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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을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특위'와 법사위원,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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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입수 및 유출한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남재준 원장은 지난 6월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며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열람·공개를 넘어서는 임의가공·편집 등의 의혹이 짙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 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해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오전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발언하는 등 대화록을 확보한 사실을 인정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또 김 의원이 대선 기간 중 부산 유세에서 했던 NLL 관련 발언들을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 전문과 비교해 보면 이는 원본을 읽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유사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비 내리는 부산에서의 김무성은 신 내린 무당이 아니라면 국정원과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표현 하나, 토씨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원문과 똑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웃는다, 김무성이 '김무당'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영세 대사에 대해서도 "권 대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열린 지인 모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 전문과 거의 유사해 권 대사가 위 대화록을 열람했거나 최소한 그 내용을 아는 자로부터 자세히 전달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이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등에 (대화록 내용 등 관련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실제 정문헌 의원의 NLL 발언 후 2012년 10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NLL이라는 키워드로 9400여 건의 뉴스가 검색되는 등 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 등의 추가적인 법리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