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확보한 발췌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6월 25일 1면 머리기사 盧 "NLL 바꿔야… 위원장님과 같은 인식"

"노 전 대통령은 '포기 발언' 논란을 떠나 사실상 영토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무슨 괴물처럼"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건드리면) 시끄럽긴 시끄럽다"고 폄훼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위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월 26일 1면 머리기사 '대통령의 직분' 망각한 2007년 盧발언

<동아일보>는 어떻게 하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를 포기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자 아님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사실상' 포기한 것이 맞다고 우긴다. 이를 두고 '독해 난독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왜곡된 신념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이미 세상에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와 공개석상에서 'NLL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짓말'이라고 우길 것이다. 아니 같은 위치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부활(?)해 "노무현 대통령은 NLL를 포기하지 않다"고 해도, 김정일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할 사람들이다.

노무현과 김정일 살아돌아와 'NLL포기 아니다'라고 해도 믿지 못할 사람들

14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이 지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한 공동어로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한의 등면적(같은 면적) 원칙이 적용된 구역으로 표시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것도 믿지 않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호중 의원 지도 공개 직후 "사전보고서나 지도·문건보다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가 중요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아마 오늘부터 열람할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포기'가 맞다고 우길 것이다.

<동아일보>도 그런 모양이다. 국민 60%가 NLL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15일자 <NLL 논란, 여야가 '不動의 영토선' 합의하고 끝내라> 제목 사설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느냐다"면서 "발언 중에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얼마나 황당한가?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고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논리상 맞는 말인가? 그것도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사설은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NLL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면서 "'NLL을 바꿔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과 생각이 같다'고도 했다"고도 했다.

<동아> "'포기' 단어 없어도...포기한 것"...1999년 "영토선 아니라"고 해놓고

하지만 NLL은 국제법상 한국영토가 아니다.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이 아니다. 북한이 NLL을 영토선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1974년에 미국 CIA도 NLL을 남북 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요즘 들어 노무현이 북한에 영토를 갖다 바쳤다고 비판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영토선이 아님을 인정했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중략) 때문에 서로 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1996.7.18<조선일보> 뉴스초점 '이 국방 해상북방한계선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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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999년 6월 11일자 '북방한계선 南(남)쪽 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 제목 기사는 NLL이 국제법상 우리 영해가 아니라, 관할구역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국제법상 우리 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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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자나 국제정치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남북간 합의가 없으므로 NLL남쪽 해상은 엄밀하게 말해 '국제법 개념'의 우리 영해가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관할구역'이다. 휴전이후 우리측이 그동안 관할해왔고 북한측도 사실상 묵인해온 수역이기 때문이다.(중략)국제법상 영해란 어디까지나 특정 주권 국가가 3마일 또는 12마일 범위에 설정하고 만약 주변 국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인정하는 개념이란 점을 감안하면 NLL 이남은 영해는 아니다. - 1999.06.11 <동아일보> '북방한계선 南쪽해상 우리 영해인가 아닌가?'

그런데도 사설은 "NLL은 우리의 해상 영토선"이라며 "아무리 서해평화지대(공동어로구역)라는 명분이 좋다한들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영토선을 양보하려 했다면 NLL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동아일보> 논리대로면 자신들도 1999년 북한에 영토를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호중 의원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 북한에 영토선을 양보했는가? 독해난독증을 넘어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다. 독해난독증은 읽기 능력이 부족해 고칠 수 있지만, 왜곡은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사설은 "김정일과 노 전 대통령의 10·4선언은 곧 이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사실상 부도수표가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다. 이명박 당선을 10·4선언이 부도난 것이라고 연결 짓는 그 탁월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이 정도면 할 말을 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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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5일자 5면에서 앞날인 14일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군기물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가 언급한 2급 군사기밀 ‘합참통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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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4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가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물타기를 시도했다.

1면 '2007년 김정일에게 준 지도 軍기밀 포함 논란' 제목 기사에서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통제선은 NLL 이남 10km 해상에 설정된 우리 군의 '작전 반경 제한선'으로 외부 공개가 금지된 2급 군사기밀로 분류돼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2급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협을 끼칠 것으로 인정되는 기밀'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기무사 등 군 보안 당국은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지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NLL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이제는 군사기밀 운운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국가기밀을 공개한 자들이 누군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낱낱이 공개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 장단에 발을 맞춘 이들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