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4일 북한에 "진심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길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국 간 실무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정부 성명은 지난 7월 28일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발표를 통해 '마지막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북측에 경고한 정부 성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성명 발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북한에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며 각종 피해 상황을 열거했다.

정부는 ▲ 공단 내 투자자산 약 4500억 원 ▲ 영업손실 약 3000억 원 ▲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6만 명 실직 불안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집계를 나열하면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다시 판로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남한 국민·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 취해야"

정부는 또 '개성공단 완전 귀환' 당시 노동자 임금 등 미수금 1300만 달러를 기업들 대신 북한 당국에 지불했고,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지원자금 약 800억 원을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용했다고 상기시키면서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날로 늘어가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기업 피해 상황과 정부의 관련조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성명은 회담 결렬에 대한 정부 비판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폐쇄 등의 '중대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은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섯 차례의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조항과 관련, '북측 책임 및 피해보상,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고수했다. 실무회담이 결렬된 뒤인 지난 7월 3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성명을 통해 "6차 회담에서 나론 북측 제안이 전향적"이라며 "여섯 차례 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제가 대부분 북측 (합의)안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