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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강력 규탄 전국공무워노동조합(김중남 위원장)이 6일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바라는 염원에서 내린 결단을 박근혜 정권은 무시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원경	관련사진보기

고용노동부가 네 번째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두고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합의를 내부적으로 마쳤는데도 고용노동부가 반려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포함,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후 합의하여 제출한 설립신고서마저도 반려하는 사기행각을 자행했다"면서 "7월 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던 방침에서 돌연 선회, 연기를 선언하더니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하여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이것이 가로막히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또 반려... 이번이 네번째).

김중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자가 노동자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 나라가 과연 민주적인 나라인지 의문스럽다"며 "설립신고 과정에서 정부는 기본적인 신의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구멍가게보다 못한 천박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그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의 면담을 통한 실무협의는 노정교섭이었다"며 "정부는 노정교섭의 합의된 결과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을 교섭한 것도 참을 수 없는데 그 합의조차 번복하고 신뢰를 깨뜨린 행위를 보여준 정부가 과연 노동이 있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권영국 변호사는 "결사의 자유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임을 이번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에서 정부는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 마디가 법이 되는 세상"이라며 "노동조합 설립을 두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정권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한 정권으로 자기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치 과정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려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했다. 그들은 "정부가 어설픈 구실로 14만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유지하겠다고 발악하는 데에는 결국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등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제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27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하고 지난 6월 13일부터 고용노동부 과장 및 국장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7월 6일까지 구두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7월 25일 합의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일 기자회견 2시간 전에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 관련 브리핑 연기 입장을 전해왔다.

규약 7조 2항(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인 해고자 조합원 해석문제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 7조 2항 단서조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