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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21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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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자 장애인단체와 반빈곤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공동행동이 지난해 8월 21일부터 광화문광장 해치 서울 지하차도에서 1년이 넘도록 무기한 노숙농성 중인 가운데 장애인단체와 반빈곤단체들이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대구에서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반빈곤네트워크,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에 대해 "장애인의 몸을 등급으로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고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두어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은폐하는 기능을 해온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가난을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며 "부모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사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이 땅에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등급을 단순화시켜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전체 급여량을 깎아 기초수급대상자를 늘이는 정책을 택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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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은 21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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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장애인에겐 중증과 경증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고 울부짖었다. 이어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죽어가는 장애인들을 장애인법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병우 주거권실현을위한 대구연합 사무국장도 "오는 9월 1일 최저생계비를 확정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부양의무제 폐지 대신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복지확대를 약속하고서도 기만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을 우롱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과 빈민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등급제를 즉각 폐지할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음모 중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고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알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