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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앞에 나타난 '무적의 댓글부대' 진보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민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앞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규탄 및 특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부장관 직할로 편성된 사이버사령부가 소속 요원들을 동원하여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정책을 선전·전파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인사와 정책을 깍아내리는 활동을 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이어 국방부의 대선개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 정문앞에서 컴퓨터와 키보드로 무장한 '무적의 댓글부대 여론전쟁중'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댓글' 등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여의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로 되돌아가고 있다. 사실상 이번 사태가 '제2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을 꾸려, 당 차원의 자체 조사를 예고했고, 오는 19일 서울광장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공중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36일 만에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국정조사 여론을 규합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대응 역시 국정원 사건 당시와 유사하다. 이번 사건을 민주당의 '대선불복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가, 아직도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대선패배 한풀이' 용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감은 대선패배에 대한 화풀이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야 간 '설전(舌戰)'은 이르면 오는 22일께 예정된 국방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 때까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이번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이 '제2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흐를지 여부가 결정된다.

[쟁점 하나]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 빼닮았는데 개인 활동?

지금까지 나온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다. 현재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중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은 군무원 3명, 현역 군인 1명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정치성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다만,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들은 이번 일을 '개인적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역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선개입 목적으로 사령부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방위 국감 결과를 가지고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일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이적행위'로 몰아 붙인 뒤, "국방부는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공문과 지시를 다섯 차례 내렸으며,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을 4차례 이상 교육하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최고위원 역시 "항간에서는 오죽하면 (정치중립) 지시를 받고도 그랬겠냐고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개인적 차원의 댓글'로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정치댓글'을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활동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한 요원이 글을 생산해 블로그나 트위터에 올리면 다른 요원들이 이를 재전송해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또 다른 SNS계정을 이용한 요원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업무시간에 이 같은 댓글을 작성하고 확산시켰다. 이 같은 정황 모두 일반적인 SNS 사용자의 행태로 보기 힘들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포상·표창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 집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사이버사령부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1~6월)에만 군인·군무원들에게 24건의 표창·훈장이 수여됐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11월 8일에는 사이버사령부 전체가 '국방정보화 유공'으로 단체상을 받았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1월 대폭 증원된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2년 1월경 당시 청와대 대외협력비서관이었던 김태효씨가 수석비서관급으로 진급한 후 국방부에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대폭증원 및 예산확보를 요청했고, 그 후 7월경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이 약 90명 증원됐다"며 "그 중 상당수가 이번 댓글 작업에 연루된 직원들이 소속된 심리전단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쟁점 둘] 국정원 예산 타 쓰고 비방 댓글 리트윗까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요원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계정 글을 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170억 원의 총예산 중 45억 원, 2013년 255억 원의 예산 중 57억 원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았다.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었다.

무엇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합동참모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사이버사령부 기획담당 1처장과 심리전단장이 함께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종명 전 차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이버사령부가 받은 국정원 예산은) 정보예산이다, 일부 예산을 국정원에서 받아도 그건 국방비"라며 "사이버사령부는 국군조직법에 의해 태동됐으며 국정원과는 협조 관계일 뿐 지시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작업과 같은 시기에, 같은 차원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 전개됐을 것이란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오는 22일 발표가 예정된) 군 자체 조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군의 '셀프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 '의혹 당사자'인 군 당국의 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라는 명분으로 신속한 증거인멸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한다면 역사와 국민의 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서로 인적으로나 예산상으로도 서로 연관돼 있고 대선에서 했던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간의 연계 고리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