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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 사업 총관 예산 편성 현황(201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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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안전행정부의 특별검사로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이 드러난 한국자유총연맹(아래 자유총연맹)에 2014년도 예산 11억2000만 원이 또 배정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14일 국회 민주당 예결위원 보좌진들에게 보고한 201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 함양'이란 명목으로 자유총연맹에 국고보조금 11억20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매년 14억 원씩 배정돼오다 자유총연맹의 회계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전년대비 2억80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 전국민주시민교육 2억9000만 원 ▲ 안보의식 함양 인터넷방송센터 3억5000만 원(기자단 아카데미 포함) ▲ 애국심 고취사업 1억5000만 원 ▲ 동네행복 및 안전지킴이 2억 원(북한이탈주민 포함) ▲ 대학생 지식봉사활동(나라사랑 병영체험 포함) 1억3000만 원 등이다.

각종 사업들 열거됐지만... 대개 연말에 몰아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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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자유총연맹 사업 예산안 산출 세부 기준(201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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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금 교부 등)다.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분류된다.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로 ▲ 2010년 전국시도지부 민주시민 교육 운영 40만4341명 ▲ 2011년 나라사랑 병영체험 4회 550명 ▲ 2011년 대학생 지식봉사활동 123명, 동네행복지킴이 1만7131회 3만643명 ▲ 2012년 나라사랑 병영체험 5회 800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의 최근 3년간 지적사항을 보면,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대부분 연말에 몰아서 집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연말 집행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전시성·일회성 사업들로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의 구현이라는 당초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올해 안전행정부 특별감사로 자유총연맹의 서류 조작·회계 부정으로 인한 수천만 원 공금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또 2010~11년 '글로벌리더연합 전국 포럼'을 진행하면서 4차례 걸쳐 1억4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전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밖에도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음에도, 산하 단위조직을 통해 이중으로 민간단체 지원금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중 회계장부를 만들어 자금을 횡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잡음 끊이지 않는데 국고보조금이? 특별감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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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가 밝힌 2010~2013 자유총연맹 사업 실적 보고(2014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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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은 "서류 조작·회계 부정 등으로 자유총연맹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전에도 회장 선거 잡음, 간부들의 사적 유용, 예산 전용과 배임·횡령 등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도 매년 14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이들에게 갔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고지원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야 할 소중한 안전복지 예산"이라며 "모든 사업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셈이다, 심지어 어린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아동지킴이 사업까지 이렇게 낭비됐다"고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덧붙여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자유총연맹에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회계보고를 받았지만, 정작 이런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고 지적하며 "감독기관인 안행부는 지금까지 자유총연맹에 쏟아부은 혈세 50억 원 상당에 대해 제대로 쓰여 졌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