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우편향·역사왜곡'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을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등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경기도 수원 동우여고 등 일부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과정서 교장 등의 '외압'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적반하장식 주장인 셈이다.

무엇보다 지난 6일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한 전북 전주 상산고 등 20여 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교육부의 '특별조사'에 발맞춰 '교학사 교과서 채택 번복' 사태를 막기 위해 '논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전교조 '압박' 행사해 민주적 절차 뒤집어... 국민에게 사과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담당하는 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총대를 멨다. 그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교과서 채택은 외부 개입 없이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절차에 의해 결정된 교과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세력도 개입할 명분이 없다"면서 "그런데 전교조 등 일부 세력은 최종 승인을 마친 교과서에 억지 주장을 들이대며 자율적 선택을 방해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교과서가 채택되면 갖은 압박으로 채택을 취소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안양옥 한국교총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를 '대선불복'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불복'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전교조의 교과서 채택 방해 책동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적 결정 절차를 뒤집으려는 일련의 움직임이라고 국민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뒤집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제대로 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일선 고교의 교과서 채택이 진행되는 중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자료 요구'라는 이름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표결 등을 요청했다"면서 "평소 특정 교과서를 찍어내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비춰볼 때 명백히 압력행위를 가한 것으로 일선 학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를 향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언제부턴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전교조가 있다"며 "금지돼 있던 교과서 선정 과정을 공개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참교육인가, 참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참스승의 자세가 무엇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과 전교조는 민주주의 훼손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교과서 채택은 학교 현장 등의 선택이지만 (민주당과 전교조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인정 체제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교과서 채택 문제에 대한 많은 논란으로 심려를 끼친 부분은 여당도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검·인정 체제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이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잘 했어"라고 그를 격려했다.

"특별조사 자체가 외압... 마지막까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 나선 것"

한편, 민주당은 교육부의 특별조사에 대해 "교과서 채택 변경을 막으려는 압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학사 교과서) 압력 채택에는 가만히 있더니 채택 변경을 막으려는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특별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학교가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 검증을 승인한 역사편찬위와 교육부다, 채택률 '제로'인 교과서를 살리려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검정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수정 심의 단계까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열중한 교육부가 마지막까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선 게 아닌가"라며 "특별 조사 자체가 외압으로 전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외압 행세해서 교학사 채택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