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의 피해자 기소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검찰의 피해자 기소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정민규

"처벌 받아야 할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 50대 여성이 길바닥에 드러누워 서럽게 울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다. 검찰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소했고 이날은 그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20여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선 김 위원장은 억울해했다. "처벌 받아야 할 건 우리가 아니다"고 말한 김 위원장은 "경찰이 억울함에 따지러 간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막아서 그걸 따지면 집시법 위반으로 걸고, 세상에 피해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고 외쳤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폭력, 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상표시무효, 집시법 등의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본점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인 것에 따른 혐의였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할 말이 많았다. 그는 "경찰이 못 지키고, 금융감독원이 못 지키는데 우리라도 가서 지켜야 할 것 아니냐"며 "은행 안에서 직원들이 증거자료를 없애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나"고 말했다.

김옥주 "법의 정의, 서민에겐 없어... 우리에게만 잣대 들이대"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물어 기소했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물어 기소했다. ⓒ 정민규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말할 때 김 위원장의 목소리는 격앙됐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경찰이 그 분들을 밀어 넘어트려 전치 몇 주의 진단이 나와도 우리는, 경찰은 고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결국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가슴을 쳤다.

그는 검찰에도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전까지 나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그는 "서민에게 법의 정의는 없다"며 "우리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서럽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김 위원장은 "우리가 법정에 서야하나 금감원 책임자가 법정에 서야하냐"고 허공에 외쳤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잘못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다시 대답 없는 질문을 하늘로 던졌다. 

형사5단독 전지환 판사의 심리로 진행한 첫 공판에서도 김 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제안했지만 그는 그마저도 뿌리쳤다. "결국 법원의 입맛대로 재판을 내릴 텐데 변호인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유에서였다.

저축은행 피해자들 "피해자 외면하고 범죄자 옹호"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김옥주 저축은행피해자비대위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김옥주 저축은행피해자비대위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전국의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동양증권 사태 피해자들은 김 위원장을 응원하고 나섰다. 전국저축은행비대위와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 동양사태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4일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국가의 금융피해자 두 번 죽이기"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를 저지른 자본, 관료, 정치인들 중 제대로 처벌을 받은 자는 없다"며 "국가는 피해자를 외면하고 범죄자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하며 "이제라도 국가는 금융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금융자본과 권력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거물급 정치인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이 이례적인데다 친박계 의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거듭됐지만, 검찰은 불필요한 상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김옥주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