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무상급식 후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남도가 18개 시·군청에 급식 식품비용 분담비율을 축소하도록 해, 오는 신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0년 8월 '무상급식 로드맵'을 발표했던 경남도-경남도교육청은 2013학년도까지 모든 초등·특수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왔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4학년도까지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2015학년도부터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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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용 분담비율을 줄이도록 해, 경남도교육청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로드맵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용은 교육청(30%), 도청(30%), 18개 시·군청(40%)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교육청과 도·시·군청의 분담비율이 같아야 한다(50대50)며, 로드맵대로 따를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경남도는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이유를 들고 있다.

교육청이 30%의 예산을 마련한다면 도·시·군청도 30%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 40%를 확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경남도는 시·군청에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4일 시·군청 담당자회의를 통해 분담비율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분담비율을 초과할 경우 도지원 교부금을 줄이는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시군청 난처한 상황... 대상 줄일 수밖에

경남도가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축소하자 경남도교육청은 물론 시·군청은 난처한 상황이다. 신학기가 닥쳤는데, 무상급식이 아닌 유상급식으로 되돌아가는 학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부경남지역 한 군청 담당자는 "우리 군은 2009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걸쳐 무상급식은 물론 친환경급식을 해오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분담비율을 줄이라고 하니까 난처하다"며 "신학기에 무상급식 대상을 어떻게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에서는 지침대로 하지 않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분담할 경우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며 "교육청과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인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장들도 비상이다. 창원·진주·김해 등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학교장들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축소될 경우 그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설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무상급식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의 중․고등학생만 무상급식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18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4학년도에 무상급식 할 대상이었던 동지역 중학교뿐만 아니라 2013학년도까지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어 유상급식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