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에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계철 전 위원장 후임으로 오는 25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었다. 연초만 해도 연임이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 위원장은 18대 국회 문방위원 시절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 친박계 중진이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선대위 부위원장 겸 미디어홍보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을 때 야권으로부터 '친박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논란을 무릅쓰고 이 위원장을 기용했다.
그럼에도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이 위원장이 1년만에 사실상 경질된 것은 방통위의 성과 미흡에 따른 문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방통위 소관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원조 친박' 이경재 사실상 경질박 대통령이 원조 친박이었던 이 위원장을 교체한 것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누구도 안심하기 힘들다는 공직사회 다잡기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한번 기용한 사람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던 인사 스타일에서 벗어나 집권 2년차에는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KBS 기자 신분으로 청와대로 간 민경욱 대변인 선임에 대해 국회에서 "KBS 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불쾌해했고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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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건물을 나서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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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성준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사시 23회)를 각각 졸업했다. 1986년 판사로 임용된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리더십과 재판역량을 인정받았다"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다"고 밝혔다.
또 "법원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판사 출신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세 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청문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