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3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
ⓒ 미래부	관련사진보기

"단말기 출고가 20% 이상 인하 여력있고 데이터 제공량 30% 이상 확대할 수 있다."

지난 3월 6일 45일 사업정지를 앞둔 이동통신3사 대표들을 만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서릿발 같은' 당부였다. 하지만 3개월여가 흐른 30일 미래부에서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담긴 결과물은 실망스러웠다.(관련기사: "휴대폰 출고가 20% 낮춰야"... '삼성 압박' 나선 미래부 )
   
우선 이통3사 요금 담합을 막을 대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은 하반기로 미뤄졌고, 이미 예정했던 가입비 50% 인하와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 10% 인하 외에 새로운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출고가 인하 '생색내기'... 프리미엄 내세워 90만 원대 회귀

우선 구형 단말기 출고가는 지난 5월 이통3사 사업정지 종료 직후 평균 20만 원 정도 떨어졌지만, 최신 모델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5(86만6800원)는 갤럭시S4(89만9000원) 대비 3.6%, 팬택 베가아이언2(78만3200원)는 베가아이언(82만9400원) 대비 5.6%, LG G3(89만9800원)는 G2(95만4800원) 대비 5.8% 인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1년 4월 삼성 갤럭시S2(84만7천 원) 출고가 인하 폭(갤럭시S 대비 11%)보다 낮은 것이다.

그나마 최근 출시된 '갤럭시S5 광대역 LTE-A' 출고가는 94만500원으로, 7만 원 이상 오르며 90만 원대로 되돌아갔다. 새 제품의 경우 QHD 디스플레이 등 일부 성능이 개선되긴 했지만 외형상 차이는 없다.
 
구 모델 출고가 인하 역시 10여 개 모델이 일시에 몰리긴 했지만 새 모델 출시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것이다. 결국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친 셈이다.

큰사진보기
▲  SK텔레콤 광고 모델인 피겨 여왕 김연아가 19일 오전 서울 을지로 SK T타워에서 열린 '광대역 LTE-A' 서비스 발표 행사에 참석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갤럭시S5 광대역 LTE-A' 모델을 선보였다.
ⓒ SK텔레콤	관련사진보기

스마트폰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량도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대 20%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선제적으로 3G 저가요금제 데이터량을 최대 6배 늘린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3G 44요금제 데이터량을 1GB에서 1.2GB로 20% 늘렸지만 LTE 52요금제는 2.5GB에서 2.6GB로 4% 늘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KT는 저가요금제 데이터량 확대 계획을 전혀 내놓지도 않았다.

2G·3G 피처폰 데이토 종량제 요금도 4분기부터 스마트폰과 같이 0.5KB당 0.25원(1MB당 5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지만, 이는 최대 5.2원(1MB당 1만400원)까지 부과하는 터무니없는 요금 체계를 정상화한 것에 가깝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전 요금제 확대... 30~50MB 제한할 듯

월 3, 4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만 차별적으로 막아온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도 마찬가지다. 오는 4분기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애플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구체적 도입 시기나 허용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SK텔레콤과 KT도 현재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같이 30, 50MB 정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통신요금 인하는 알뜰폰에 한정하고, 이통3사 통신요금은 그대로 묶어둔 셈이다. 미래부는 지난 25일 알뜰폰 3G LTE 유심 요금제를 기존 이통사 대비 30~50% 수준으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알뜰폰 역시 기존 이통사처럼 24개월 약정을 하고 후불제로 최신 LTE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엔 요금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 출시도 기대됐지만 이날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7월부터는 LTE 스마트폰도 3G처럼 유심 이동이 가능해 타 사업자로 번호 이동시에도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도 대선 당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을 발표했지만, 결국 초당 요금제를 도입하고 기본료를 1천 원 인하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가입비 폐지와 알뜰폰 확대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전체 94%를 차지하는 이통3사 가입자 피부에 와 닿는 요금 인하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