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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 물의 부산권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진주와 사천 등 서부경남 단체들이 '남강댐 물'뿐만 아니라 새로 '지리산댐(문정댐)'을 지어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것도 반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경 국회의원(진주을)은 7일 "지역 주민의 동의와 합의가 우선되지 않는 방안은 추진될 수 없다"며 "다수의 편익을 위해 지역 주민의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 계획을 담은 '부산·경남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김 의원 등이 반대해 2010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적이 있다.

김재경 의원은 "수자원을 공유하자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들을 먼저 공유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06~2010년 사이 남강댐은 15개월간 수량부족으로 계획방류량을 공급하지 못했다"며 "남강댐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수자원이 남아돈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 공급 여력, 생명에 대한 위험과 재산권 침해와 함께 물 이용 분담금 분배계획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충분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등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물리적 저항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갈등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 6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물이 공공재라는 말은 맞고, 물은 갈라 먹는 것이 맞지만, 현재 남강댐 물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버리는 물은 없다, 그래서 반대다"며 "부산 사람들은 정확한 실장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남강댐 물을 부산에 못 준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주, 사천, 함양 등 '부산권 물공급 반대 목소리' 계속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 여부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진양호 주변에 설치해 놓은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 펼침막의 모습.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 여부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진양호 주변에 설치해 놓은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 펼침막의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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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도 경남권 물의 부산 공급에 반대하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댐백지화함양군대책위,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에 반대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산·경남 물 공급 갈등을 주민투표로 풀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당시 이들 단체는 "홍 지사는 대권 진출을 염두에 둬 부산지역 민심을 얻고자 지리산댐과 남강물을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리산댐 건설과 남강물 부산공급 사업은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재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천시민참여연대, 남강댐운영수위상승결사반대사천시민대책위, 사천시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문정댐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

사천지역 단체들은 "국토부가 남강댐 홍수 조절을 위한 구실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문정댐은 홍수조절 기능도 없고 용수 확보도 적다"며 "경제적 타당성 없는 먹튀 댐"이라 밝혔다.

이들은 "남강댐 유역면적 2285㎢ 중 극히 적은 370㎢를 막아 남강댐 홍수 조절을 위한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문정댐은 댐높이 141m, 길이 869m, 총저수량 1억7000만㎡로 누가 봐도 부산 물 공급을 위한 식수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지사는 6․4지방선거에서 재선한 뒤인 지난 6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과 경남간 물 공급 갈등 문제는 결국 주민투표로 풀어야 할 것"이라며 "물은 대한민국의 자원이지 경남만의 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에 관해선 우리 것과 남의 것이 따로 없다"고 발언했다.


태그:#남강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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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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