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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304곳 가운데 291곳이 잘못된 경영 정보들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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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304곳 가운데 291곳이 잘못된 경영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강동원(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의 통합공시내용을 점검한 뒤 공공기관 304곳 가운데 291곳을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약 96%(95.7%)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공기관 100곳 가운데 4곳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불성실 공시기관에는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체육회,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다 명동·정동극장과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술의 전당, 전쟁기념사업회 등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허위자료 게시... 투명성·공신력 떨어트린다"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은 알리오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는 것을 뜻한다. 불성실 공시기관에는 담당자 인사조치, 기관장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은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 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 행태를 감추고 경영혁신 요구를 회피하려고 허위자료를 게시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스스로 크게 떨어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알리오시스템에 게시·공시되는 304개 공공기관들의 수많은 경영정보들이 사실에 맞게 올려지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알리오시스템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 감시체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의 공시자료가 제대로 게시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시스템은 임직원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직원 평균보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부채정보 등 공공기관들의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처음 개설돼 정보공개 범위와 기관을 점차 확대해왔다. 현재는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7곳, 기타공공기관 187곳 등 총 304곳의 경영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