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에 특별법이 합의된 지 단 하루 만인 지난 10월 1일.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마침내 '세월호 인양'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강하게 항의를 했고, "세월호를 빨리 잊기 위한 시도"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다. 침몰한 선박의 인양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조작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항의나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작성했던 세월호 인양 관련 문건을 입수하여 JTBC가 10월 1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과 절단하여 인양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인 소요시간과 비용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럼, 수색중단이나 선체인양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해수부가, 세월호의 인양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최초의 시점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확인 결과 놀랍게도, 세월호의 인양작업을 해수부가 최초로 준비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당일부터였다.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가 사고 당일인 4월 16일에 작성해서 올렸던, '여객선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운영팀 조직도 및 임무'라는 자료를 보면( 해수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여객선 '세월호' 사고수습상황 ), 이런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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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가 4월 16일 작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운영팀 조직도 |
|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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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해수부가 작성했던 조직도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에 있어서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차관 밑에 총괄팀, 현장팀, 지원팀의 3개의 팀을 두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문제는, 현장팀의 '인명 구호 지원( 사망·부상자 조치 )'이나 지원팀의 '사망자·실종자 수습, 장례 대책 및 지원'은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인명구조'와 관련된 부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조치를 맡을 부서는 있었지만, 세월호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살아있는 생존자'를 구하는 부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총괄팀 산하에는 항만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인양지원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인양지원반'이 맡게 되는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선박 인양 대책 마련, 인양 장비 수배·인양관련 현황 파악, 현장 긴급복구 업무지원, 피해경감 및 2차사고 예방 조치 지원'이라고 반별 임무표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정조사기간에 공개되었던 해경 - 청와대 간의 핫라인 녹취록을 보면(뉴스타파 공개), 청와대 역시 4월 17일부터 예인선의 확보와 인양작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경의 신속한 조치를 사실상 압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월 17일 03시 13분에 청와대 담당자가( 녹취록에는 BH라고 표시 ) "예인선 거기 3척 와있죠?"라고 질문을 하자, 해경청은 예인선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다.
이후, 국가안보실 이XX라는 담당자가 "15시에 3009함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관계기관 뭐, 침몰선박 예인방안 강구 관련 보고서 올라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해경청이 "아직 안 왔습니다. 물어보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라고 답변을 하자, "아 지금 국가안보실장님께서 보고서가 왜 안 오냐, 시간이 몇신데" 라고 독촉을 한다.
그리고 18시 16분에 해경청은 15시에서 16시에 3009함에서 있었던 회의내용을 전달하며, "내일 크레인 3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인양 방법인데, 선수 쓰라스타하고, 선미 ***샤프트, 그 양쪽에 체인을 걸어가지고 올린다. 약간 부양시킨 뒤에, 다시 턴오버, 바로 돌려가지고 채워가지고 올린다. 이 얘깁니다"라고 구체적인 인양방법에 대해서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며 보고를 한다.
해수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역시, 사고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세월호의 인양작업을 전제로 하는 매우 상세한 상황체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경이 청해진해운 측에 팩스를 보내서 삼성중공업, 삼호중공업 등의 해상 크레인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보냈던 시각은 4월 16일 오후 2시 1분. 친절하게도 '메리츠 화재의 김모 소장'과 비용문제를 협의하라며 휴대폰 번호까지 적어놓았던 이 공문과 더불어 해경은 구난업체로는 '언딘'과 계약을 하라는 압력을 넣었고, 청해진 해운은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언딘측과 오후 2시 30분쯤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인 4월 17일자로 언딘에게 '독점권'을 주는 계약서를 작성했다(<시사IN> 주진우 기자 5월 2일자 보도 ).
또한 국방부가 국정조사 기간에 제출한 '우리 군의 세월호 구조활동'등의 자료를 보면, 해군본부 역시 사고 발생 5일째인 4월 20일, 한국선급측에 세월호 인양 준비를 위한 지원요청 공문을 보냈고, 사고 9일째인 4월 24일에는 한국선급 관계자 3명을 비롯한 민관연구소, 학계, 인양업체 등 24명이 참석하여 '세월호 인양 선체구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해군본부가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울산대, 목포대 등에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한 시점은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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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이 관련기관에 보낸 인양 선체구조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요청 공문 |
| ⓒ 정진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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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무려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수중 인양톤수 추정, 크레인 사용 등 인양 방안 검토, 인양시 위험요소 식별 등 선체인양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보면, 사고 당일인 4월 16일부터 해경과 해수부는 세월호의 구체적인 인양작업을 준비했었고, 해군본부는 24일에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청와대는 4월 17일부터 그 진행상황을 일일이 체크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정부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참사 초기부터 정부의 구조작업은 그저 '보여주기 식'이었을 뿐, 실제로는 세월호의 선체인양에 사실상 목적을 두고 사고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비롯된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해경과 해수부, 해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사고 당일부터 인양작업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가 되자마자 '인양' 얘기부터 나오는 점에 대해서도, 과연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정부여당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안을 통해,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수사가 과연 가능할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에 대해서 정치권은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