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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까지 게임의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중독법을 발의했을 때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 새누리당 정서가 확산됐다. 이제는 같은 커뮤니티에 반 새정치민주연합 기류가 퍼지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게임만 하지 않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표를 긁어 모으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만 울고 있을 뿐이다.

steam 게임 공포증 한국에 오게 된 불쌍한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트레이드 마크다.
▲ steam 게임 공포증 한국에 오게 된 불쌍한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트레이드 마크다.
ⓒ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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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인 '스팀'의 한글화 게임을 예로 들며 해외 게임의 등급분류에 대해 비판했다. 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으로 여러 차례 기성 권력들에게 몰매를 맞아온 불쌍한 게임 산업이 또 다시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는 국내 게임 산업이 아니라 해외가 표적이라는 점만 바뀌었다.

회사가 아니라 유통 플랫폼에 제동 걸겠다?

'스팀'이란 무엇인가? 스팀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이다. 스팀 계정으로 게임을 구매하면 계정에 게임이 등록되어 세계 어디에서나 어느 컴퓨터로든지 구매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아이튠즈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게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압력밥솥 위의 증기 정도만 연상되겠지만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가슴이 설레는 이름이다. "연쇄할인마",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지른 사람은 없다" 등으로 유명하다.

아래는 박주선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글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

한국에서는 약 60만~70만 명이 스팀을 '사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오죽하면 이들이 스팀이 유일하게 싫은 점을 "세일을 너무 많이 한다"로 꼽겠는가. 스팀 이용자를 주축으로 국내 게임 유저들은 박 의원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스팀'은 회사가 아니다. 미국의 게임 업체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게임 유통 '플랫폼' 이름이다. 유통만 담당하는 플랫폼이기에 '밸브 코퍼레이션'에 심의 책임은 없다. 굳이 등급심의를 권고하려면 대상은 밸브가 아니라 스팀을 통해 판매하는 게임의 각 개발사가 되어야 한다.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만 등급분류를 받는다?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미국의 ESRB는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고, 시장의 유통 제한 또한 자율적이며 합의에 의한 것이다. 유럽의 PEGI 또한 자율 규제이며, 법률적 강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USK 역시 자율 규제이며, 독일 청소년보호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일본의 CERO도 자율 규제이며, 규제 위반 시의 제재도 없다."

호주, 스웨덴 등 게임 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으나 그 어느 국가도 등급분류 심의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한 해외 개발 업체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된 매뉴얼조차 없어 바쁜 벌꿀처럼 개발에 매진하는 개발자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오프라인 패키지 판매와 온라인 판매는 다르다

데이 오브 디피트 : 소스 나치가 되어 미군을 박살내보자!
▲ 데이 오브 디피트 : 소스 나치가 되어 미군을 박살내보자!
ⓒ 밸브 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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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은 특히 <데이 오브 디피트: 소스> 게임이 미국의 ESRB를 따라 '17+(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이 게임에 등급판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데이 오브 디피트: 소스>는 세계 2차대전을 배경으로 미군과 나치가 되어 서로 싸우는 1인칭 사격 게임이다.

그러나 <데이 오브 디피트 : 소스>는 미국에서 오프라인 패키지 유통을 위해 ESRB 등급분류를 받았다. 스팀에 있는 대다수의 게임들이 각 국가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이유는 오프라인에서의 패키지 유통 때문이다. 스팀을 통한 유통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 아닌데 그 책임을 스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한국어를 지원하는 것을 유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아래 법 조항을 읽어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박주선 의원 측은 또한 스팀의 게임들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점을 지적했다. 게임의 한글 지원이 한국 내의 유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위의 법률에 따라 게임을 유통시키는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글 지원은 말 그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다. 스팀은 분명히 미국 시장이고 한국 이용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 게임을 구매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한국 이용자들의 수가 많아 한글을 지원하는 게임이 늘고 있을 뿐이다. 전 세계 게임 대회를 한국인이 휩쓸고 있는 마당에 한국에 관심을 갖는 개발사가 늘어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정작 본국에서는 게임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어느 곳을 읽어봐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현재 게임위에서는 스팀을 모니터링하며 등급분류가 필요한 게임을 스팀에 통보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법 상 미국 회사인 스팀에 등급분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역차별을 막겠다고 해외 회사를 규제하는 것은 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몇몇 이용자들은 법이 개정되어 스팀 이용이 차단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 중 일부도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단됐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권 등 다른 법적 문제들이 결부되어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게임위 측에서는 스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 차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만일 스팀이 차단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말 '술게임'밖에 없다.

쉬벌리 : 미디블 워페어 게임으로 중세 역사를 공부하자!
▲ 쉬벌리 : 미디블 워페어 게임으로 중세 역사를 공부하자!
ⓒ 톤 배너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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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의 게임에 대한 '꼰대적'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은 바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부분이다. 박주선 의원은 그 예시로 한글화조차 되지 않은 <쉬벌리 : 미디블 워페어(Chivalry: Medieval Warfare)>를 들며 '게임의 악마화'에 앞장섰다. 이 게임은 중세를 배경으로 한 1인칭 사격 게임이다. 개인적으로는 중세의 전투 모습이나 당시의 병과 등이 매우 현실적으로 재현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서양사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주선 의원의 가장 큰 오류는 애초에 이 게임은 한글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게임 설명 한 문장이 한글로 번역되어있을 뿐이다. 아마도 영어로 게임을 즐기던 한국 이용자가 다른 한국인들을 위해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툭 하면 게임 '악의 축' 규정... 그만 하자

주장과는 다르게 게임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치하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인식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남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게임의 중독성이나 개인의 인성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벌어지기를 바란다. 청소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공부에 지장이 되는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사진기가 사람의 영혼을 앗아간다며 부숴 버리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모든 새로운 매체는 기성 권력의 핍박을 받기 마련이다. 영화, 만화, 수많은 SNS 등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추앙받는 산업들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다. 국회의원들은 특히나 법을 제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입법자가 막연한 불안감이나 감정적인 거부로 공정하지 못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적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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