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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장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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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제품이 무방비로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2009년부터 모두 1794톤의 석면 제품이 수입확인서나 석면 함량 확인 없이 수입돼 유통됐다"고 밝혔다. 수입된 석면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자재, 단열재, 일부 직물제품,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이다.

석면은 악성중피증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로 지난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금지됐다. 하지만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한 규정은 지난 2011년 4월에서야 제정됐다.

그럼에도 지난 8월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한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석면수입제품을 통과시켜 온 때문이다.

법이 제정된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석면을 불법으로 수입한 업체는 모두 79개로 이중에는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건설, 볼보코리아건설기계, 삼성테크원, GS칼텍스 등이 포함돼 있다.

"아무런 확인 없이 석면 수입돼 국내 유통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석면이 아무런 확인 없이 수입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며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유통된 석면 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11시 40분경 시작됐다. 환노위 국감은 전날부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 증인채택을 놓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기업인의 증인채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 측이 뚜렷한 기준없이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 그룹 총수를 부르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새정치연합 국회 환노위 간사는 "핵심 증인 채택 없는 국정감사가 정당한 것이 묻고 싶다"며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