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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마친뒤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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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주로 듣고만 있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8일 시정연설 직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비공개 회동 중 ▲ 자원외교·4대강사업·부실방위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 ▲ 누리예산 부족분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 담뱃값 인상 보완책 ▲ 전작권 연기에 따른 지역주민 대책 마련 ▲ 대북전단 살포 저지 ▲ 공무원연금 개편 등 각종 국정 현안을 다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시원하게 답한 것은 적었다.

새누리당 주호영·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내용을 간략히 밝혔다. 앞서 두 정책위의장은 조윤선 정책위의장과 함께 40여 분 간 언론에 공개할 회동 내용을 가다듬었다.

일단,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앞서 합의된 하반기 정기국회 운영 원칙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은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까지 처리하고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MB정부 자원외교·4대강 국정조사 요구에 구체적 답변 피해

그 외의 현안들은 주로 제안과 경청에서 끝났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각종 비리 등이 드러난 부실 방위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 문제에만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방산 군납비리는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자원외교 및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

▲ 전국 시·도 교육감과 대치 중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2천억 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소방예산 반영 문제 ▲ 전시작전권 연기에 따른 동두천·용산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일부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요청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우려에도 구체적인 답은 없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 등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합법적인 감청은 국가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감청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신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이른 바 '김영란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되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답했다. 또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라고 답했다.

"세월호 유족 따뜻하게 보듬어달라" 요구에도 '무반응'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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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가족 외면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후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함께 국회 본청을 나서자,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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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당·청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개헌 논의도 거론했다. 그는 "개헌은 또 다른 경제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한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것 아니나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며 "개헌 논의는 일단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 얘기를 기자 브리핑에서 빼버렸다. 이와 관련,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 측에서 (개헌 문제는) 거론 안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다만, '상하이발 개헌론'을 점화시켰던 김무성 대표는 개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너무 듣기만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김무성 대표가 주로 야당이 말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시작했다"라고 답했다. 또 "진지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회동이) 이뤄졌다"라며 별 다른 의견 대치 없이 회동이 진행됐음을 전했다.

국회 본청 로비 앞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비상대책위원장은 "혹시 (국회) 오시다 (유족들) 못 보셨나, 자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후 여야 지도부의 배웅을 받으면서 국회를 나서는 길에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관련 기사 : "살려달라" 세월호 유가족, 두번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

한편,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공개됐던 회동 초입 당시 '경제살리기'를 집중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편성했다"라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이 너무 힘이 빠져 있어 정부마저 나서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불씨가 살아나지 않으면 빚은 빚대로 쌓이고 원래 목표가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그 고리가 끊어진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가 정말 어렵다"라면서도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 식의 경기부양책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