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용산 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조합도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합이 파산되면 개발 차익을 기대하던 조합원들의 재산도 다 경매로 날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용산참사를 막으려면 시민들이 이제 재개발 하면 돈 번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 조효섭 '삶의자리' 대표

6년 간 반복된 토론회였지만 올해도 뾰족한 답은 없었다. 소유권 중심의 개발 관련법을 주거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22일 오후 국회에서는 '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참사의 근본 원인인 세입자 보호 문제는 거의 진전된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또 다른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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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서 열린 '용산참사 6주기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용산참사 유족인 유영숙씨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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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위해서는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 입법 있어야"

용산 참사는 지난 2009년 1월, 재개발을 추진하던 서울 용산 4구역에서 일어난 인명사고다. 건물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 5명과 진압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무리하게 철거가 이뤄졌지만 재개발은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간 추가 분담금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 남일동 건물 터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삶의자리 조효섭 대표는 "강제 철거를 하면서 용산 4구역 재개발을 빨리 진행했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이 이익을 볼 줄 알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던 용산 4구역 조합원들이 오히려 재산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재개발 조합은 결성 후 시공사에게 사업비를 빌려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난 6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라 금융비용 손실이 상당해 결국 파산과 경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는 아직 파산한 재개발 조합이 없지만 수도권에는 실제로 개발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해 오랜 사업 부진으로 파산하는 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조 대표는 "인천 제물포 시장 재개발이나 부평 한마음 재건축이 그런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면 결국 소유권 중심의 현행 법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 한 지금의 제도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호 용산참사 6주기 추모위원회 국장은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안적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강제퇴거금지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제퇴거금지법이란 철거지역 세입자 등 개발사업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말한다.

이 국장은 이 법의 제정을 제안하면서도 "강제퇴거금지법이 발효가 된다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까지도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당장 한국 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 법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 논의가 촉발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가 논쟁을 해보고 토론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사고의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용산참사의 원인으로 건물 안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서 불이 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유족 유영숙씨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던 남편 고 윤용현씨가 건물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유씨는 "검찰에서는 남편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했지만 시신을 보면 피부에 수포가 전혀 없다"면서 "저희는 정부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