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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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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6일 오전 11시 51분]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6일 <조선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지만 현재로써 합리적인 방식은 여론조사다"라며 "여론조사를 할 때 의견을 묻기에 앞서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과 향후 소요될 비용, 작업 기간 등을 다 알린 뒤에 여론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기준 "현재 기술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판단해야..."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과 관련해 "선박이 가라앉아 있는 위치, 조류의 흐름, 해역의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인양 기간이라든지 현재의 기술로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장관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기술 검토 TF에서 결정하고 국민 여론 수렴 결과 인양이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인양 과정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라며 "유실을 막으려면 선체를 절단 없이 통째로 들어 올리는 방식이 낫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종 인양에 앞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더 얕은 곳으로 선체를 이동한 뒤 다이버들이 원활하게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비용 규모를 묻는 말에는 "계절과 해상 기후 등에 따라 작업할 수 있는 날이 있고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인양 비용은 9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추정했다. 

한편 유 장관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수준이 교통·교통 산재 사고 수준과 같다는 지적에는 "위자료 부분은 산재 등 사고를 참조해서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와 액수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며 "(위자료를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한 것은) 세월호 사태의 특수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의 정도와 법 감정, 또 최근 법원이 위자료를 이전에 비해서 상향한 것들을 감안해서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유기준 장관 비판... "세월호 인양돼야"

반면 여당은 세월호 인양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인양을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유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도 "세월호 인양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태그:#유기준, #세월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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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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