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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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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다"라며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계획인)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테니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이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답변 취지와 같다. 당시 한 장관은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의 지상 발사 미사일을 주타깃으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SLBM에 대해선 제한되는 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역량 속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면 대비가 가능하며, 한미가 연합해 대응할 문제이므로 대비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및 도발적 행위에 대해 안보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8, 9일 잇따라 서해에서 남쪽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 인상조치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남북에 상호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독단적 운영을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도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개성공단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달라"라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북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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