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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석 차관.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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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임기를 특별법 시행일(1월 1일)부터라고 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특조위가 "1월 1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유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특조위 조사 기간이 법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임을 고려할 때, 유 장관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미 5개월여를 허송세월한 셈이 된다.
그러나 특조위는 이에 대해 "우리와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반대 견해를 내놨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19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인적·물적 구성을 다 마친 때를 뜻한다"며 "정부 시행령이 통과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월 1일은 당연히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말 공포된 세월호 특별법 7조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언제로 볼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특조위 활동 기간을 특별법 시행일부터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 조항 놓고 해석 갈려... 특조위 예산 지급도 안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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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나 정부는 그간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온 터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지난 8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조위가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사무실은 아직 이렇다 할 집기나 인력도 없이 텅 빈 상태로 남아있었다. |
| ⓒ 유성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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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또 다른 특조위 관계자도 "(활동 개시를) 정부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 11일로 볼지, 또는 직원을 채용하는 7~8월로 볼지 아직 특조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유 장관 말처럼) 1월 1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활동 개시일을 지난 1월 1일로 보는 것은 유 장관의 일방적 주장일 뿐, 특조위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특히나 정부는 그간 특조위에 대한 예산 지급도 차일피일 미뤄온 터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조위가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사무실은 아직 이렇다 할 집기나 인력도 없이 텅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기획재정부 세월호대책TF팀 관계자는 앞서 8일 예산안 지급과 관련해 묻자 "조직이 확정돼야 예산을 주는 것이다, (정부) 시행령안에 근거해서 특조위가 예산안을 제출해야 그걸 바탕으로 예산을 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예산은 19일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유 장관은 18일 회의에서 "특조위는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게 맞다"며 "이제는 특조위가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특조위 활동 기간이 이미 시작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에 규정된 사무처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특조위는 오는 21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