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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제 4차 조직화추진위원회 회의 셔틀연대 회의에 참관한 양경헌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이 수백만 학원 종사자 및 관련 업종 가족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될 정부의 잘못된 셔틀버스 관련 정책을 바로잡고자 셔틀연대와 연대할 것임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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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는 지난 6월 7일 셔틀연대 조직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13일 보신각 앞에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강행할 것임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하철 3호선 불광역 인근에 위치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셔틀연대 조직화 추진위원 100여 명이 모여 진행했다.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일주일 앞둔 셔틀연대 6.13 집회 개최에 대해 발언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시행 시점이 오는 7월 29일부터이며,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셔틀버스노동자들을 단속해 수십 년 동안 이 사회의 한 직업군으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로 자리 잡은 셔틀버스 운행을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내몰아 말살시킴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시켜 무자비한 생존권을 유린하는 폭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차량 ▲ 안전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차량 공동명의를 등록한 해당 시설 한 군데 이외 다른 곳에서 운행하는 차량 ▲ 사업용 전세버스 가운데 오후 학원에 지입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6월 중 안전행정부 관보를 통해 개정 법률이 포고 예정에 있습니다.

셔틀버스노동자 생존권이 경각에 놓여있는 중차대한 위기입니다. 전국의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생존권 위기가 몰려오고 있어 오는 6월 13일 종로 1가 보신각 앞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절규에도 아랑곳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위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이는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인 것입니다."

회의에 참관한 안경헌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이 나서서 연대 발언을 했다.

"사설학원이 전국 8만여 곳입니다. 그중 서울지역이 2만 6천여 곳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백만 학원 종사자 및 관련 업종 가족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게 될 정부의 잘못된 셔틀버스 관련 정책입니다.

이대로 둔다면 학원들이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셔틀버스 관련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학원연합회는 셔틀연대와 연대해 함께할 것입니다. 6월 13일 종로 1가 보신각 앞 셔틀연대 집회에서 뵙겠습니다."

서울시 통학차량 단속... 셔틀버스노동자 생존 벼랑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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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안내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에서 셔틀버스노동자 집으로 찾아와 전달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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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의 셔틀버스 통학차량 집중단속에 대해 박사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의 통학단속은 '▲ 모든 자가용 셔틀버스 학생통학 운행 시 ▲ 사업용이라도 학부모대표와 운송계약하고 해당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통학 운행 시'에 해당 되는 경우입니다.

셔틀버스의 통학생 수송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행해져 이제는 사회의 한 직업군으로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노동자들에게 생존수단의 주요한 한 축이며, 나아가 장애학생을 비롯해 경쟁지상주의에 내몰려 매일 무거운 책가방과 씨름하는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통학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으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반평생을 직업삼아 해오던 일을 못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셔틀버스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일 뿐입니다. 정부는 현장실사를 통해 셔틀버스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행동대장 역할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셔틀버스노동자 A씨는 지난 6월 3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에서 통학차량 단속이라며 집까지 찾아왔다고 밝혔다.

"6월 3일 아침 7시30분경 통학단속 사진을 찍었다며, 서울시 교통지도과 공무원 3명이 당일 오전 갑자기 집까지 들이닥쳤어요. 집사람이 많이 놀라 드러누웠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또한 셔틀버스노동자 B씨도 서울시 통학단속에 대해 분개했다.

"단속을 했으면 차량 넘버로 고지서를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집까지 찾아가 여러 사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하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이날 회의에 참가한 셔틀버스노동자들은 6월 13일 결의대회에서 ▲ 어린이·학생 등하원 '전용차량등록제' 시행 ▲ 자동차 등록원부에 실소유자 표시제 시행 ▲ 유류보조금 지급 ▲ 하루 40~50km 운행하는 셔틀버스 차령연한 현실화 ▲ 교통안전법 제9조에 근거 도색 및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등 우리의 요구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자고 결의했다.

셔틀연대는 지난 4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조직이 출범했음'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