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반대로 한국사람이 미국에 탄저균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되었겠나. 36년 일제로 인해 친일파들이 얼마나 나왔나. 한미동맹 60년이다. 한국에 '검은 머리 미국인'이 얼마나 많나.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곽동기 박사는 15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진단,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서 탄저균까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이 마련했다.

곽 박사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인데 남북해외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을 열어나갈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며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상당히 남북 대화의 물밑 채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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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인 곽동기 박사는 15일 저녁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강연회에서 "한반도 진단, SLBM에서 탄저균까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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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 했고, '북의 신뢰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는 한미동맹 속에 북을 흡수통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미국도 북을 붕괴시키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북을 붕괴시킬 방법이 있느냐. 박 대통령이 들어서서 했던 것은 '대화단절'과 '삐라살포'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협정'을 강조했다. 곽 박사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지금이 7월이다. 그런데도 아직 남북대화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대화의 문을 열려면 한반도 근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휴전선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종씨에 의한 리퍼트 주한미대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가 석고대죄를 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이 병문안을 와서 피곤할 정도였을 것이다"며 "조선시대 명나라 사신 대하듯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협정'과 관련해, 그는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은연 중에 한미일 공조로 가야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가 안 되면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반도에서 유사시 작전을 벌이는 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곽 박사는 "지금까지 탈북단체들이 해왔던 대북전단 살포도 이제는 미국인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인권재단'이라 할 수 있는 'HRF'라는 단체다"며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한 것도 그렇고, 미국은 이제 전력을 다해 북에 대해 '소프트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과 관련해, 그는 "세균무기는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다. 미국도 북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라 한다. 북이  세균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논란이다"며 "미국은 생화학전이 가능하다. 탄저균이 주한미군에 잘못 배송되었다고 하나, 세균무기는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이 겉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전력을 다해 북에 영향력을 확산하려는 의도"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친미반북체질 확고 ... 휴전선 충돌 우려"

북핵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은 '병진노선'을 펴고 있다. 2013년까지는 핵 숫자가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0년 100여 개 핵무기를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은 알지만 이야기 하지 않는다"며 "이전에는 북핵 숫자가 고정되어 있었을 때, 시간은 미국 편이었고 북이 망하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곽동기 박사는 "이전에 노무현정부 때와 달리 지금 박근혜정부는 정국이 사면초가에 빠지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친미반북체질이 확고하다.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보다 휴전선에서 갈등이나 충돌을 일으켜 정국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60년간 심어온 한미동맹 뿌리는 깊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동북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성격과 사고방식,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한국의 '검은 머리 미국인'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간첩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정상인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면 왜 종북이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기에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탄저균 실험하러 왔느냐 말이다"며 "미국은 베트남 고엽제도 그랬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균전을 사용한 근거가 있다. 지금 탄저균 반입사건이 터졌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미국 쥬피터 프로그램은 왜?

미국 '쥬피터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곽 박사는 "미국이 생물무기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말로 한다면 주한미군통합위협인식포탈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며 살아있는 탄저균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한반도 대결국면을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한반도에서 생물무기가 사용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 말마따나 그야말로 통일은 대박인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죽어도 싫은가 보다. 그랬다간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수단이 상실되는 것이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핵독점 카르텔은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곽 박사는 "어쨌거나 미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끝내 외면하다 보니 쥬피터 프로그램 같은 괴물 프로그램이 튀어나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탄저균 실험까지 해야 하나. 미군이 하니까 안전한 것이냐. 세균실험이 그렇게 안전하고 믿음직하시다면 청와대 경내에서 실험장을 갖추는 건 어떤지. 백악관에도 만들면 더 좋고. 쥬피터 프로그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북미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모든 세균무기를 폐기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