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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을 비판하는 <뉴욕타임스>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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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을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각)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라는 사설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은 일본 여론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최근 아베 정권 강행한 법안은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라며 "아베 총리의 이러한 움직임은 큰 우려(great anxiety)를 자아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중대한 작업을 추진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일본 헌법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194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이 보유한 군대인 '자위대'의 역할은 일본 내 자위권 행사에만 국한되지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해부터 동맹인 미국의 선박이 공격을 당하거나,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되거나, 유엔 평화유지 활동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기존 헌법의 해석을 변경한 새로운 자위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 비율이 지지한다는 비율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며 "일본 내 양심적인 학자, 예술가, 노벨상 수상자 등 1만여 명이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법안이 잘못되었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는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민주적 지도자는 중대한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서라면 유권자를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아베 총리는 수많은 일본 국민이 보기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