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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정보위 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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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해 국가정보원 활동을 상시감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법처럼 손발도 없이 국회가 국정원을 감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이라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국회의 국정원 감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에 제도개혁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당에서 새롭게 내놓은 국정원 제도개혁안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국민과 법이 부여한 국정원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문 의원은 "의원실에 보좌진이 있지만 별정직이란 신분상의 한계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상임위 변경 등 업무지속성의 한계도 있어 기밀접근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의원들의 손과 발인 보좌진이 기밀정보도 접근할 수 없고 정보위원회에 배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원 감독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행법과 제도로는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받거나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 감독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가 국민과 법이 부여한 국정원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 같은 전문지원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국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가 약간 명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정보감독지원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라며 "이들 정보감독지원관들은 업무특성상 순환근무를 제한하고 정보기관 조사와 자료분석 등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구상에 따르면, 실장과 정보감독지원관, 민간인 자문역 등으로 구성된 '정보감독지원관실'을 국회에 신설한다. 정보감독지원관실은 국정원 전담 감시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정보감독지원관실에는 국정원의 정보활동과 인사, 예산, 감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남용 등 위법사항, 업무와 사업,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렇게 조사하거나 감사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월 국회 정보위에 제출해야 하고,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현안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문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극소수 국회 정보위원들조차 국정원을 감독할 수 없다면 국정원은 국민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불법해킹 의혹 진상규명이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전담 정보감독지원관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