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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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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0일 오후 7시]
국정화 옹호...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입장을 옹호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장관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다양한 학설을 하나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장관은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볼 때 (학설들이) 정리돼야 한다. 지금 현재 상태(검정 교과서)로는 힘들다는 것이 지금 학부모들의 입장"이라면서 "교육부에서는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한다. (전국) 교실에서 같은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의원님의 다양한 견해와 지적으로 모아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우여 장관은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박 대통령은)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은희 의원이 "정권에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이냐"고 묻자, 황 장관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지시에서 나오듯이 균형이 잡히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고 학습 부담이 흐트러지지 않는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충정만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문기 전 총장의 '위장 해임' 논란이 벌어진 상지대 사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의 중앙대 특혜 논란, 고현철 교수의 투신으로 불거진 국립대 직선제 논란이 다뤄졌다. 

[2신 : 10일 낮 2시]
황우여 국정 교과서 두고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

교육부 국정감사 파행 후 1시간 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내용을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조건으로 국감이 재개됐지만, 순조롭지는 않았다.

황우여 장관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오류·편향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질 높고 오류 없는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는 마당에, 국민 통합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 개발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와 전문가·학계 검토와 관련해, 9월 중으로 최종안이 완성된다"라면서 "9월 하순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국정 교과서는 2017년 3월, 검정 교과서는 2018년 3월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의원들에게 제출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한국사> 교과서 검정 유지와 국정 전환 입장을 함께 담았다. 검정 유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했고, 국정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 함양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재차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황우여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 결과를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오전 국감은 쑥대밭이 됐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으로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지속할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후에 정상적인 질의가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주선 위원장은 오후 2시 30분에 국정감사 본질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재개된 국정감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1신 : 10일 오후 12시 37분]
교과서 국정화 숨겨라? 파행 부른 교육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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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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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로는 국정감사 못합니다. 감사 정지를 선언합니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후,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갔다. 10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교육부 국정감사는 1시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파행의 배경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가 지난 9일 청와대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과서 국정화 관련 구체적 자료 빠져... 고성에 정회 선언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주요 업무 보고'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라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그동안의 경과와 향후 조치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미 언론에는 당·정·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나.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 아니냐"면서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세세히 담겨야 국정감사에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위원장이 황우여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황우여 장관은 "간략하나마 (주요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렸다"면서 "질의에 따라 충실히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교육부의 주요 업무 보고를 살펴보면,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진행 중', '2015 역사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준거자료 개발 진행 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업무보고 자료인가. 이렇게 부실한 업무 보고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하자,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업무보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게 온당한 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박주선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