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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 입국허용' 질타받은 황교안 총리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오른쪽)이 일본 언론에 소개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위대 입국허용' 발언을 보여주며 황 총리를 질타하고 있다. 우 의원이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이자 "그러면 들어가겠다"라고 맞받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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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입국' 발언과 관련해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초반부터 고성과 설전이 오갔다.

첫 질문자로 나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총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가 입국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는 지난 14일 황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일본과 협의 후 판단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 기사: 황교안 "필요시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후 황 총리 발언이 '망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황 총리는 이에 "앞뒤 문맥을 보라",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라"고 응수했지만, 우 의원 역시 속기록을 내보이며 "전제를 달긴 했지만, (결국) 자위대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 "이는 일본 자위대 입국의 길을 연 게 아니면, 일본이 오판할 수 있게 한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결국 우 의원이 "독립운동가 후손인 저로서는 가슴이 찢긴다", "총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과를 촉구하자, 황 총리가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다"라고 맞대응하면서 장내가 일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말꼬리 잡지 말라"라고 외쳤고, 새정치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총리가 어딜 들어가느냐"고 응수했다.

의원석에서 고성과 항의 등이 계속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질의를 중단시키고 개입했다. 정 의장은 "후진국 의회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며 "질문과 답변을 국민이 보고 듣고 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번만 더 여야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제가 국회법에 따라 의장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당수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지적에 "꼭 그렇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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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친일·독재 교과서, 꿈도 꾸지 않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 친일·독재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꿈도 꾸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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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이날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육의 목적을 묻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과거의 영광에서 국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것"이라며 "(현행 교과서에는) 북한 주체사상, 세습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기술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총리는 이어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에 통과했느냐'는 질문에 관해 "그간 집필진들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해온 '대강주의'가 문제였다"고 답했다.

그는 또 '역사학계 상당수가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예전과 달리 교과서 집필진을 30여 명 정도 대거 투입할 것이다, (집필) 기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연세대·고려대·부산대 등 국립·사립대 역사 관련 교수들은 물론 한국역사연구회 등 대표학회들도 잇따라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관련 기사: 서울 4개 대학·전남대도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최대 연구단체 한국역사연구회도 집필 거부).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회 분야 관련 질의에서 "국민의 실질적 노동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 데 반해 노동소득 분배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1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동안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기업이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눠야 한다", "재벌이 가진 사내유보금을 나눌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 중"이라며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 모두 필요하므로 정부가 균형 있게 이를 추구할 것"이라고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