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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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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 취약성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김정은 집권 4년차 북한체제 진단 및 전망'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체제는 외견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 체제 취약성의 요인으로 ▲ 김정은의 리더십 ▲ 김정은과 권력층간 '운명공동체' 의식 약화 ▲ 사경제 확산 ▲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을 들었다.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운명공동체 의식이 김일성 때 100이라고 한다면 김정일 때는 50-70, 김정은 때는 10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아버님(김정일 위원장)이 '지도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아버님 말씀이 이해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배낭 만들 정도의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신민적 문화에 길들여진 간부·주민, 강력한 전사회적 통제체제 작동과 대남 및 해외 긴장 분위기 조성, 중국의 '버팀목' 역할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난 10.10 당 창건 70주 열병식 행사 연설에서 '인민'을 90여 회나 언급하고 '인민.군대.청년 중시'를 3대 전략으로 제기한 이후 '애민지도자상'을 과시하기 위한 북한식 포퓰리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집권 4년차인 김정은이 '8.25 합의', 이산가족상봉행사 호응 등 대남 유화태도와 중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며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전략적 도발,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번 당 창건 70주년 행사와 관련해 북한이 공언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보한 것은 국제적 압력과 중국 의식 외에도 기술적 준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당 창건 7주년 행사 때 있었던 핵부대 행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북한은 아직 핵 소형화 기술이 없다'고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북한이 아직 핵 소형화 기술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오해다"라며 "이 원장은 '북한이 핵배낭을 만들 정도의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은 북한이 핵 소형화 기술을 상당정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비공식 시장)이 380개에 이르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370만 명에 이른다. 현재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는 5만8000여 명이고, 지난 1990년 이후부터 누적된 해외파견 노동자 수는 22만 여명이다.

이철우 의원은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북한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라며 "장마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는 공식 환율(1달러당 106원)보다 79배나 높은 1달러당 7950원이다"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장마당은 수익이 되는데 노동당은 수익이 안된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라고 전했다.

IS조직에 가담한 내국인 2명 출국 금지

한편 국정원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손아무개씨 등 내국인 2명의 출국을 금지했고, 사제폭탄 재료인 질산 암모늄을 밀수하려고 한 IS 동조가 외국인 5명을 적발했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