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든 없애는 것은 쉽고,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환경보전기금 82억 원은 환경파괴의 면죄부의 결과임을 명심하고 절대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꾸로 가는 행정정책,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며 "환경보전기금 폐지 말고 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환경보전기금을 비롯해 출산·아동양육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근로자자녀장학기금 등 기금을 폐지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재정의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최근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여성단체연합 등 관련 단체들이 각각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기금 폐지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경남도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에 환경보전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기금 82억 원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환경보전기금 조성은 각종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 대신 부과된 징수금"이라며 "지난 10년간 환경보전기금이라는 돈으로 82억 원이 모인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환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상남도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예산이 없어 모니터링 사업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보전기금 폐지하는가?"라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남도는 환경보전기금 82억 원을 폐지하려 들지 말고 이 재원으로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질을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연환경과 각종 환경 모니터링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향후 5~10년을 계획으로 경상남도 모든 환경분야에 대한 환경실태와 보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장기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기를 바란"며 "모니터링 방법은 공무원, 대학의 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생태가이드,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주민이 함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매우 의미있는 모니터링이 될 것"이라 밝혔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환경보전기금 운용방안 제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면서 도민의 인식증진은 물론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