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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축사 대독하는 현기환 수석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 2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2회 경우의 날 기념식'(퇴직 경찰관 모임 재향경우회 주최)에서 해외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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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안만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정 의장의 입장에 "국회의원 밥그릇만 생각한 것"이란 극언까지 나왔다. 앞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에서 한 단계 더 강도를 높인 셈이다. (관련 기사 :
청와대, 쟁점법안 처리 재차 '독려'... 국회는 '글쎄')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라며 "그것은 안 되겠다고 전화드리고 오전에 찾아뵙고 20분 정도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만 직권상정할 게 아니라 노동5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이와 관련, 그는 "테러방지법·경제활성화법·노동법도 직권상정을 하기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이런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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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전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하려고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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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와대가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후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추후 의사일정을 마련할 수 없을 관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의 시급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쟁점법안에 대해선 입장 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등으로 분당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상적인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미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짓고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진 상식으로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것은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 자신을 겨냥,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함부로 배설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