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기업의 손에 넘어간 것을 넘어 아예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 문화학자 엄기호(오찬호 <진격의 대학교>를 읽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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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출간된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표지.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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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븐캠퍼스'는 없다

사람들은 대학이 산업화되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잘 실감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의 줄기를 이루지만, '내 문제'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것이다.

근대 대학 모델의 창시자 훔볼트는 대학은 "미래의 유토피아를 늘 먼저 취해야 할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헤븐조선에 도달할 수는 없어도, 대학만은 거기에 가까워지게끔 이끄는 새 비전들을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글에서는 '기업의 하청업체'로 종속되어가는 대학을 보게 될 것이다.

YS가 터 닦고, MB가 기초공사... 헬캠퍼스 쩌네!

발단은 1995년 5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YS 정부는 당시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대학 자율화라는 외피를 썼지만 알맹이는 공공분야 민영화였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되 투기 자본의 교육시장 진입로를 열어주는 것이었다. '대학 설립 규제 완화→대학 수 늘어남→대학 경쟁력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단순한 논리도 뒤따랐다.

실제로 1995~2014년 대학 및 학과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지만(131교→189교, 4931학과→1만1018학과), 이미 대학의 서열 체계는 공고했기에 완전경쟁은 신기루였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맞물리자 대학은 '과잉 공급'상황이 됐다. 대입 정원은 국민의정부 때 증가해 참여정부 때는 점차 감소세로 들어서는듯 했지만, MB정부 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 절정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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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1999~2002년 국민의 정부(초록색), 2003~2007년 참여정부(노란색), 2008~2012년 이명박 정부(파란색), 2013년~ 박근혜 정부(빨간색). 교육통계시스템 상 1999년이 가장 오래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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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의 '5.31 교육개혁안'이 헬캠퍼스의 터를 닦았다면, MB의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그 기초공사 격이었다.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취업률 등을 잣대로 대학을 가려내 재정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시기였다(2008년은 서울대에서 "대학이 교육과 학문의 장이라는 헛소리는 옛이야기다. 이제 '직업교육소'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연한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이 중앙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때이기도 하다). MB정부는 이를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학의 공공성이 소멸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학 재정부담 비중은 낮고 등록금 의존도는 높기에 등록금은 OECD 1~3위를 다퉈왔다. 학생의 등록금 부담가능선을 넘어서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던 대학은, 정부가 던진 '떡밥'을 덥석 물만 했다. 이 상황으로 재미를 본 MB정부는, 내친김에 2011년 7월 "새로운 대학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한다.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처음 출범시킨 것이다.

MB정부는 우선 국립대를 장악했다. 그해 8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평가지표에 '총장 직선제 폐지'를 집어넣었다. 하위 15% 대학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하겠다며 학과 통폐합도 거론했다. 국립대들은 버티다가 하나둘 무릎을 꿇었고, 대학 구성원들 손으로 직접 총장을 뽑는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리면 정부가 간택하는 간선제가 도입됐다(관련 기사: 누가 고현철 교수를 죽였나).

대입 정원 288명 중 37명이 '인문계열'... 이게 많은가?

대학 산업화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보다 거침없이 진격 중이다. 물론 MB정부 때도 '산학협력'이란 명분을 내세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대학을 시장 논리로 물들였다. 하지만 아예 '산업중심' '취업우선'이란 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 독보적이다. 2015년 1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계획'을 공개해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대학이 무슨 취업학원이냐!"는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고, 기초학문 고사를 우려한 칼럼들도 쏟아졌다. 하지만 황 장관은 태연히 인문·사범계열 정원 조정을 시사하다가, 2015년 2월 4일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학생 대표자 10여 명 간담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취업에 필요한 소양으로서의 인문학, 자기계발을 위한 인문학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관련 기사: 자기계발서 읽었다는 건 '낚였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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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2016년 대입 정원은 현재 대입 전형이 끝나지 않아, 보수적인 측정을 위해 배제했다. 참고로 지난 2015년은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대학 구조조정이 심화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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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성균관대 문과대 부학생회장 김소연씨는, "인문대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된다는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교육부가 내놓은 진단인데, 그보다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대우를 못 받고 관련 일자리가 적은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렸다.

위 자료에서 2015년 '중계열'에 불과한 경영·경제 입학정원이 '대계열'인 인문계열·자연계열보다 비대한 이상 현상을 보면, 김씨의 관점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2015년 대입 정원을 아래 자료처럼 288명으로 환산해봐도, 인문계열의 정원은 37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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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국공립·사립 일반 4년제 대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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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학원? 대학은 기업의 하청업체로 거침없이 진격 중!

하지만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가 2015년 12월 29일 발표한 '산업수요 맞춤 교육'(PRIME) 기본계획은 '기업'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프라임(PRIME) 사업에는 나름의 자기 논리가 있다. 지난 2015년 12월 14일 정부가 내놓은 '2014~2024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은, 향후 10년 대졸 및 전문대졸 79만2000명이 노동시장에 초과공급될 것으로 예측한다. 인문 전공 등은 초과공급이고, 공학 전공 등은 초과수요라는 거다. 따라서 '대학은 산업수요 중심으로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라'('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졸업생들의 특성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라')는 뜻이다.

정부는 또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식 '쇼크 독트린' 화법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며 시장 논리를 대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명분은 앞서 거론한 저출산이다. 현재 대입 정원을 유지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에 대량 미달이 온다는 뜻이다. 저출산에 따른 정원 조정 압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하필 '저출산→기초학문 정원 조정'이란 논리로 흐르는 연결고리는 결국 '기업의 이윤'(산업수요 중심)밖에 없다.

이 '산업수요 중심'이란 말은 기본계획상에서 '사회수요 중심' '학생 중심'과 거의 구별 없이 쓰인다. 기업이 잘 되면 기업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국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낙수효과'를 신봉한 결과다. 즉 "'경제 성장→일자리 창출→취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에 앞서, 대학이 선제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떠나, 정부는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책임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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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인문계열(대계열)을 다합친 것보다, 사회계열의 일부인 경영·경제(중계열)의 입학 정원이 더 많으며 공학계열까지 합산할 경우 37 대 115의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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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리수'가 아닌가?

정부는 노동시장을 10년을 내다본다(2014~2024년). 프라임 사업 참여 대학들은 이 전망을 반영해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3년 간의(2016~2018년) 사업 종료 후에도 5년간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다수의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듯, 학생의 '입학-졸업' 주기가 길고 학문적 변수들이 공존하는 대학을, 책임지지도 않을 장기 예측에 끼워 맞추려는 건 대학과 시장 모두를 왜곡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관련 기사: 교육부의 '대학 산업화', 교육도 산업 수요에 맞춘다?).

위 자료처럼 대계열인 인문계열(37명)보다 사회계열의 일부인 경영·경제(중계열)의 입학 정원이 더 비대해진(41명) 이상 현상이 관측되는 건, 대학들이 그간 시장 논리에 따라 경쟁적으로 정원을 늘려왔기 때문이란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심지어 정부 측 자료에서도 경영·경제는 초과공급으로 전망된다. 즉, 희소성은 떨어지고 취업경쟁은 심해진다는 뜻).

② 공학계열 이외의 전공은 도외시?

기업은 공학계열 전공자를 요구한다. 물론 우리는 공학계열 전공자들의 수고와 기술 제공에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계열 전공자들도 여전히 할 일이 많다. 사회학·사회복지학·정치외교학 등 사회계열(비경영·경제)(32명)은 만성적 불평등과 사회문제들을 고심해야 한다. 자연계열(36명)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과 이웃 나라 일본은 연구개발비 지원에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도(일본은 연구개발 예산을 GDP 2% 이하로 낮추지 않는다는 '2% 원칙'을 고수한다), 한국은 연구개발비의 20~30%만을 일본은 60~70%를 응용과학이 아닌 기초과학에 투자한다. 양국의 노벨상 수상자의 비율은 '1 대 24'이며, 한국은 그 하나조차 학문 분야가 아니다.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말초적인 단기 성과를 쫓다 자연계열을 뒷전에 놓는 일을 그만둘 때가 아닐까. 이렇듯 불균형적인 정책을 '사회수요 맞춤'이라 말하기 힘들어 보인다.

③ 대학은 이제 취업학원을 넘어 '하청업체'로 진격하나?

사람들은 대학 관련 기사들을 접하면, 자주 '대학이 무슨 취업학원이냐!'고 분노한다. 맞는 말이다. 대학은 적어도 강남 토익학원이나 노량진 공무원 학원과는 좀 달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대학에는 '취업학원'이라는 별명도 사치라면 당신은 믿겠나. 학원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인격'을 아주 일말이라도 남겨놓지만, 지금 대학은 이미 학생들의 '완벽한 탈인격화' '인간 부품화'를 추구하는 '하청업체'로 변모하는 궤도에 올랐다.

대학들은 정부의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면 50억~300억 원의 돈을 타가는데,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단순히 정원 조정 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학의 학사구조와 제도는 물론이고, 연구 및 교육과정까지 기업화를 추구한다. 기업과의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이라는 말을 버젓이 쓴다. 그러고 보니 기업은 '주문'하고, 정부는 돈을 '지원'하고, 대학은 사람을 '제작'하는 분업체계가 나름 유기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일선 대학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를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현장에서 기상천외한 일들도 벌어진다. 실례로 최근 경희대는 '국어국문학과+전자전파공학과=웹툰창작학과'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웃지 못할 논란을 빚었다. 필자도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 애를 썼지만, 단서라고는 정부가 '언어·문학'을 초과공급으로 전망한다는 것과 '창조경제' '문화콘텐츠산업'을 좋아한다는 사실 밖에 없었다.

④ 다 소를 키우면 '사회비판'은 누가? 철학도는 '당신 편' 좀 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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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ㅠㅠ 철학과를 예로 들긴 했지만, 물론 외로움은 철학과만 타는 건 아닐테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역사학과, 영화학과, 회화학과, 물리학과 등등. 헬캠퍼스에서 각개전투하는 속사정들이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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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대학에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요구할 때, 학생들의 '세계관'은 점점 친기업화 된다. 자연스레 노동자보다 기업의 입장을, 사회적 정의보다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상'과 '습속'을 체화해간다. 물론 학문이 구름 위에서만 노닐 수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소를 키우라 강요한다면, 그럼 '사회비판'은 누가 할까. 독재 사회가 아니라면 대학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비판이 살아 숨 쉬며 공존해야 한다. 1995년 이후 기초학문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가령 위 자료처럼 2015년 대입 정원이 288명이라면, 문사철(文史哲) 중 한 줄기인 철학과는 딱 1명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154명이 밀려났다('13년 1343명→'15년 1189명), 더 밀려나면 철학도는 '죽는다'. 가령 누군가 철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응용해 경제학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면, 또 누군가는 스미스는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존재'라는 <도덕감정론>도 썼다는 반쪽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사회가 균형을 잃을 때마다 '비판'해야 한다.

물론 정부도 자신들의 행동이 '기초학문 탄압'으로 보이길 원치 않는다. 기본계획상에서 총사업비 10%를 구조조정 당하는 학과에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밑줄에 인문학을 콕 집어서 "반드시 인문학 진흥 대책을 명시"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줬다. 더불어 교수들의 소속을 교양대학·연구소로 전환시켜 신분 보장을 해주고,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정을 유지만 시켜주면 된다고 한다. 아,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다.

하지만 저 위에 '빨간 사람' 중 한 명인 필자는 이런 친절을 좀 사양하고 싶다. 정부가 기업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초학문 전공자가 10명 중 1명이든 100만 명 중 1명이 되든 앞으로도 기초학문은 계속 '초과공급'인 것이다(즉, '잉여 취급'한다는 뜻이다). 결국 정부의 기본계획에서 건질 수 있는 교훈은, 정부와 기업이 '사회비판을 싫어한다'는 것뿐이다.

이들이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개혁·자율·혁신·창조·학생 중심...'과 같은 '글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키지만, 잘 보면 뒤틀린 말들이다. 철학은 뒤틀린 말들을 다시 예쁘게 편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중·고등학교에서 철학과 작문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학부를 '소수 고립'시키는 건 위험하다. 철학이 대학 1학년 때 스쳐 지나가는 '취업 양념용' 교양과목이 되기에는, 아직 할 이야기도 많고 스피커도 작다. 필자는 앞으로도 '당신'을 위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싶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 마르틴 니묄러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