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3차 소송단을 모집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지엠이 파견법(파견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받아왔다. 민주노총은 2005년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당시 노동부와 검찰도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형사)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부터 뒤집어져 유죄로 경영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민사소송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2014년 12월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며,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는 원청업체의 항소 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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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5명이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6일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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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판결 뒤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90여명(추가 포함)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심리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전 지회장은 "2차 소송에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40여명이 참여했고, 3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현재 창원공장에만 사내하청 비정규직 1000여명이 있는데, 추가 소송단을 모아 법원에 낼 것"이라 밝혔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6일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하라. 박근혜정부는 파견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희근 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파견법 위반 진정이 있은 지 10년이나 지났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들과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장비에다 같은 일을 해왔다"며 "차별을 없애라고 했지만, 한국지엠은 해고와 탄압을 했다. 그 뒤 공장을 강제로 분리하고, 작업복을 바꾸며, 지엠 마크를 사내업체 마크로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3차 소송단을 모집하겠다. 사내하청업체 모든 비정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정규직은 퇴직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도 불안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기업주들은 우리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이행하지 않느냐.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에 대해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악 5대 법안 철회'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라 말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동부 진정이 있고 난 뒤 근로자지위확인소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비정규직은 고공농성도 했고, 해고도 당했다"며 "이번 승소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전원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야할 것이다.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실질적 대표소송으로 조립공정 등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KD, 생관 등 간접생산공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이미 창원공장 비정규직 전체 인원인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을 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여 비정규직 투쟁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법의 실체다"라며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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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5명이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26일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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