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8일 새누리당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31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통과시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준예산 사태를 해소했다.
애초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 치 1646억 원도 통과했다. 이로써 보육 대란도 한시름 덜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예산은 18조9615억여 원으로 2015년 예산 18조1249억여 원보다 8366억 원 늘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2조1230억 여 원으로 2015년 예산 11조7612억여 원보다 3618억 원 증가한 액수다.
문경희 더 민주 의원 "새누리도 '정부 책임' 목소리 내 달라"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표결을 하기 직전에 모두 퇴장했다. 플래카드에는 "어린이집 0원, 유치와 4개월이 웬 말이냐! 교육감과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진행 도중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전액 삭감해 놓고 인제 와서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은 4개월을 단독 처리했다"라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이어 이재정 교육감에게는 "누리과정은 교육감 법적 책무이니 반드시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라고, 더민주에게는 "교육감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정당 노릇 중단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경희 더민주 의원(남양주)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도 중앙 정부에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당선인 시절 보육과 같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도)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경기지방재정이 살 수 있다"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예산이 통과되자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짧은 말을 의원들에게 남겼다. 남 지사에 이어 단상에 오른 이재정 교육감은 작심한 듯 누리과정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교육감 의회 발언 요약본.
| 중앙정부 책임있는 모습 보이지 않아 |
금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경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절실하고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국 중앙정부는 그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유, 초·중·고의 학교 교육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지방교육재정에서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법률위반일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더는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에 부담시키지 말고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다시는 보육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써 국책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하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를 담당하는 것으로 법상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에게는 보육을 담당하는 임무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정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교육부가 교육감들과 약속한 법령수정, 교육재정에 대한 완전한 확보 등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분명히 요청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법적, 재정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경기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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