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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마지막에 개 사료를 갖다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마지막에 개 사료를 갖다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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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마지막에 개 사료를 갖다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마지막에 개 사료를 갖다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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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정문 앞에 개 사료를 부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투쟁연설에 이어 참가자들은 마지막에 개 사료를 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김희근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는 불법파견 법원 판결이 난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현재 100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불법파견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측은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될 경우 사업부는 마음대로 해고해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현시환 대우조선노동조합 위원장은 "작년부터 간부들은 아침마다 거리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한 조합원이 와서 하는 말이 노동투쟁은 성수기도 비수기도 없다고 했다"며 "간부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 전생에 악덕 기업주였던 모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는 행정지침을 발표했는데,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으로 인해 산업 현장은 교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부 직원들 또한 평가 대상자이고, 저성과자가 되어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법 만드는 공장에서 '불량법'을 만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법률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대해 "노동부 2대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행정권 남용이자,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조와 제32조3항,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즐겁게 보내야 하는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노동자들은 또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 노동개악의 문제를 알려낼 것"이라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2대 지침을 무력화하기 위해 범국민서명운동과 함께 2월 27일 대규모 상경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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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김태욱 변호사(금속법률원)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김태욱 변호사(금속법률원)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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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연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손석형 '창원성산 총선 민주노총 경선 후보'가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연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손석형 '창원성산 총선 민주노총 경선 후보'가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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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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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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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경남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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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고용노동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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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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