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4일 오후 5시 9분]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이 예산 지원을 끊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육청이 122억원을 더 부담할 것이니 '2014년 수준 회복'을 위해 경남도·시·군청이 식품비 절반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경남은 경남도·시·군청과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해 2014년까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어 중단되었고,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만 무상급식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여러 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평행선만 달리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청은 지난 2일 "영남권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며 "경남 학생수 41만 9000명에 대해 1인당 영남권 평균 지원액인 7만 5000원을 적용하면 315억원(시군청 포함)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경남도청은 부산시청 335억(학생 34만 5000명), 대구시청 137억(29만 2000명), 울산시청 48억(14만 7000명), 경북도청 291억(29만 8000명)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도청은 "도가 지원할 예산의 최대치는 315억원이므로, 교육청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는 보편적 급식을 하든 선별적 급식을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청은 "설 이후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현안과 학교급식 지원대책을 논의한 뒤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힐 것"이라 했다.
박종훈 "경남도청이 식품비 절반 지원해 달라"경남도교육청은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품비 예산 총 1244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122억원을 더 부담하겠으니 경남도청(시군청 포함)이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을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 1년여 급식비 지원 논란의 결과는 '교육력 손실'밖에 없다"며 "교육청은 예산은 더 부담해, 경남형 학교 급식 모델 구축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서명에 도민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경남도는 식품비의 반인 622억 지원을 결심하면 도민과 학부모의 걱정은 해결된다"며 "교육청은 122억 원의 추가 부담을 약속한다. 2014년 수준의 무상 급식을 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들에 대해, 박 교육감은 "급식비 지원은 지자체의 몫이고, 지원금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지역 학부모님의 1년이 넘는 급식비 회복에 대한 바람을 시장·군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역민의 요구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교육청은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 지원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이는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최후의 선이다.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실무 협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경남도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며, 경남형 학교급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참으로 유감스럽다" 박종훈 교육감의 제안에 대해, 이날 오후 경남도청 정책기획관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이고,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이라며 "교육감의 브리핑은, 학교급식 협상을 저급한 말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동안 주장을 반복한 것이었고, 교묘하게 말만 비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그동안 교육감은 급식비리 은폐를 위해 감사를 거부하고 급식 지원을 거부했다"며 "도의회 조사특위의 조사결과, 수천억원대의 급식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모든 책임을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시장·군수를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청은 "홍준표씨가 도지사로 있는 한, 도의 지원 없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622억원을 주지 않으면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한 푼도 안 받겠다'에서 '622억원이 아니면 협상도 없다'로 돌아서면서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청은 "협상을 위한 양보는 물론, 논리도, 교육자로서의 양식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교육감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더 이상 말장난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도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