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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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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과 국회에 잘 알려 정책 이슈인 교육문제가 엉뚱하게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한 말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에 연동된 재원을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국가정책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특별회계 방침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20대 총선의 민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과도 같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모두 지난 총선에서 '보육대란' 우려를 불렀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국정교과서 제작 국사편찬위 '나 떨고 있니?')

'100% 국가책임 보육' 내건 야권 승리했지만 "정치쟁점화 안 되게 해라"

구체적으로 더민주는 "100% 국가책임 보육·교육 반드시 실천"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해당 소요 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으로 못 박았다. 국민의당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하겠습니다"는 공약 아래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이라고 명시했다.

정의당은 "국고지원으로 막힘없는 누리과정"이란 공약을 내걸고,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1% 상향시키고 특별교부금을 1% 하향시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2조1천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세부적인 안도 밝혔다.

즉, 각 시·도 교육청이 더 이상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박 대통령의 '특별회계' 방침은 이 같은 야당의 공약을 막겠다는 것과 같다.

물론, 박 대통령의 주문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일단 관련 법안이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돼 해당 상임위에 올라왔지만 19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반대의 총선 공약을 내건 야3당을 설득하기 쉽지않다.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총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실현 가능성 낮은 이 방침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여소야대'로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를 향해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포퓰리즘적 내용 담은 법안·사업 막아야"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go)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는 별개로 야당을 견제하는 태도로 비춰진다. 예산안 편성 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 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성격상 야당이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입법 활동 등에 제약을 가하겠단 얘기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고 제도'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의원입법'을 사실상 제한시켜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산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를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돈 쓰는 사람 따로..." 박 대통령 또 국회 비판)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7대 사회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침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라'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총선 공약을 내건 더민주와 국민의당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라면서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