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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노동존중특별시 2016'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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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7일 낮 12시 15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비정규직 7300명이 연말까지 연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무료로 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는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노동절을 앞두고 27일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의 7대 약속은 ▲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이사제 ▲노동정책네크워크 구축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280여 개 시 민간위탁기관 직원 1480명에게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생활임금이 보장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실제생활이 가능한 최소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인 반면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이보다 20% 높은 7145원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 1300여 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 데 이어 이를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노동권익 침해의 예방부터 구제까지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한다.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18년까지 1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위촉식을 갖는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올해 마을노무사 신설하고, 내년 대리기사 쉼터 3호점까지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신설돼 전문 노무컨설팅을 해준다. 사업장수·침해신고 건수가 많은 5개 자치구부터 올해 마을노무사를 10명씩 배치해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해 연 40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체감형 정책을 확대한다. 지난 3월 신논현역에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연 데 이어 내년엔 2호 퀵서비스 기사 '장교쉼터(중구)', 3호 대리운전기사 '합정쉼터(마포구)'가 문을 연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직장맘 지원센터'는 금천구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개소엔 전문상담이 가능하도록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지원한다. 2017년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가 올해 말 100% 완료된다. 오는 2020년까지는 자치구도 653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이후에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직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환하고, 채용 전부터 상시 지속업무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노동시간 단축모델 서울의료원 등 시범적용... '근로자 이사회' 10월 첫 도입

야근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린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 오는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적용한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를 2018년까지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 해서 생활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시정 핵심노동정책의 민간 확산을 전담 추진케 하고, 현재 4개소인 노동복지센터도 연차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민정 협력체계도 강화, 오는 5월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8년 만에 열어 경제·일자리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는데.
"과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노사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신, 경제성장 동력 상실이 생겼다. 그러한 갈등이 초래한 사회적 지출이 연간 200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여러 선진국들을 보라. 독일이 통일 후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게 바로 근로자 이사제에 있다고 본다."

- 노동권리보호관은 기존 노동권익센터와 어떻게 다른가. 언제부터 서울 시민들이 이용 가능하며 서울시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의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담 위주이지만, 노동권리보호관은 필요하면 소송대리까지 도와주겠다는 의미이다. '서울시민'의 기준은 서울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 생활임금의 예산은 있나.
"기존 예산 10억이 이미 반영돼 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이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사유는.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겠지만, 초과근무하고 수당받는 식의 근로형태는 노동자들 삶을 피폐하게 한다. 보다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에 있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나머지 초과근로 시간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노동환경과 조건이 바뀌고 일자리 창출도 된다. 우선 두 기관에 먼저 적용해보고 향후 전체 서울시 투자기관으로 확대하겠다. 두 개 기관을 선정한 것은 두 기관의 단축근무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민간기관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기관이기도 하다."

- 자치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인원이 653명인데, 자치구랑 협의는 됐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치구까지 확대해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자치구의 정규직화 대상자는 2000여 명인데, 자치구측와 협의 결과 1단계로 우선 2020년까지 653명을 정규직화 목표로 정했다."

- 근로자이사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문 결과,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령을 볼때 이사회 구조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 이사가)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중 비상임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좀 더 협의해서 오는 5월 초중반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근로자 이사제가 현행 법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