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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사고해역을 찾은 해양 경비정 위에서 오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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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이렇게 썼다는 둥의 이야기만 하니... 정부·여당은 세월호 문제가 돈 문제로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권영빈 세월호특별조사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이 특조위 활동 등 박근혜 대통령의 26일 세월호 진상 규명 관련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권 위원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한 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면서 "특조위가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뭘 해나갈지 그런 문제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중)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날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 중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며 특조위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관련 기사 : 이슈로 본 박 대통령의 말말말 "세월호 특조위, 세금 많이 들어가").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인식도 세월호 특조위 및 유가족의 입장과 크게 달랐다.

권영빈 위원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해주는 게 아닌 '보장'해야 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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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최우선 민생의제" 416 가족협의회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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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말미 "국회가 잘 협의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마무리하긴 했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사실상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못박았다. 그는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까지 하고, 9월까지 여러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5년 1월 1일로 인식해 온 것이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법 정신을 위배한 오류로 판단했다. 그는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다 하려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활동이) 이어져야한다"면서 "언론에서도 (활동) 연장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명시한) 보장이라고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연대도 박근혜 대통령의 오류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들은 27일 논평을 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구체적인 근거로 세월호 특별법 제7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간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후 종합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기간으로 3개월을 따로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2015년 1월 1일'로 지목한 활동 시작 시점은 해당 법이 시행된 시점으로, 활동을 위한 구체적 '구성을 마친 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4.16 연대는 "(특조위의) 최초 조사 개시일이 2015년 9월 21일이었다"면서 "과거 사례 대로라면 2017년 3월 21일까지 보장될 여지가 있다, 한발 양보해 예산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진상규명국장은 여전히 공석, "할 일은 하고 비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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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지난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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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활동기간 보장뿐 아니라, 예산 지원 논의도 얼어 붙어 있다. 현재 특조위 예산은 박 대통령이 활동 종료 시점으로 인식한 대로, 올해 6월까지만 배정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진상규명국장도 여전히 공석이다. 권 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다"면서 "진상규명국장 임명권자가 돈 이야기부터 하는 게 맞나, 국장부터 임명하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세월호 특조위 평가나 조언 대신 '돈 이야기'만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총선 이후 세월호 진실 규명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쓴소리를 보탰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특조위 기간 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 유감스럽다"면서 "특조위 활동이 지연된 이유는 청와대 협조와 친박 인사들의 과잉 충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이전에 특조위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세월호 인양 시점으로 예상되는 7월 전에 특조위가 해체 되면, 사고 원인을 보다 선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조사 없이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한다면, 지금까지 (지출한) 세금을 낭비하고 마무리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박 대통령은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4.16 연대는 박 대통령이 "세금 계산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조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특조위에 틀어간 세금 액수에 대해서만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세금 운운하며 조사 방해에 앞장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권영빈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시혜적 관점이 아닌, "법에서 보장한 대로"만 실행해 달라는 것이다. 아래는 권 위원장이 인터뷰 말미 덧붙인 말을 정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돈 이야기부터 하는 게 맞는 건지... 할 일은 하고 비판해야죠. 기본적으로 특조위가 어떤 활동했는지, 성과는 뭐고 한계는 뭐라든가, 부족한게 뭔지... 그런 말을 해야죠.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법에 없는 걸, 새로운 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