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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서울 정부 종합청사앞 기자회견, 기자회견뒤 곧바로 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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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인 교육부가, 법외 노조 판결을 받은 뒤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해고)을 강행하자, 전교조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을 오는 5월 20일까지 모두 해고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명령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북, 대구, 대전, 울산은 지난 4월에 직권면직을 완료했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 부산, 서울, 충북도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했다.
세종·충남·강원·전북·전남은 오늘(19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나 경남, 광주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징계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제주·인천은 미복귀 노조 전임자가 없다.
전교조 경기지부, 천막 농성에 이어 교육감실 점거 전교조 위원장단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철야농성'을 선포한 뒤 곧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성명에서 '전임자 해고를 전교조에 대한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전임자 해고를 명령한 교육부를 ''박근혜 정권의 마름'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전교조는 "중앙 정부의 잘못을 진보 교육감들이 단호히 바로잡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실망감을 드러내며 "(만약)해고 통지서에 진보 교육감들이 서명하면 두고두고 역사의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각 지부는 실제 해고 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가장 격렬한 곳은 경기 지부다. 경기 지부는 17일 오후 2시 30분 경기 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고 중단을 촉구한 뒤 곧바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 농성 장소는 교육청 현관 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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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경기지부 지회장단 회의 모습, 경기도 교육청 현관 앞, 현관 안쪽에 전경 100여명이 청사방호를 목적으로 도열해 있었다. |
| ⓒ 이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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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6시께 최창식 지부장은 이재정 교육감을 집무실에서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자 나가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 버려 사실상 점거한 게 돼 버렸다. 점거 농성은 지금(19일 오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비서실 한쪽 접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 지부장은 교육감한테 징계위에 '재의'를 요구해 달라고 했다. 징계위 결정과 관계없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해고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실제 임면권자인 교육장이 다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미안하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한다.
경기 지부는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 지회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20일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23일 오후에는 조합원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열기로 했다.
이밖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17일부터 교육청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전북 지부는 18일 오후 수석 부지부장 삭발식과 함께 교육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대구지부도 교육청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약 10개월 만인 지난 2013년 10월이다.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이 현직교원이 아닌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가 거부하자 박근혜 정부는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 2심(2016년 1월)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