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비용은 맨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이병렬 노동부대표,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거제를 방문했다.

큰사진보기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2일 오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 대우조선노조	관련사진보기

심상정 대표는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의 메카였던 거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구 70%가 조선업에 의존하는 거제 경제는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한파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협력업체는 줄도산의 위기에 몰렸고, 지역 상권은 침체를 넘어 붕괴를 걱정할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대로 된 원인진단과 책임규명은 생략되었다. 미래 산업재편을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채권회수에만 급급하고 구조조정의 비용은 맨 밑바닥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금 조선업 위기가 구조적인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과당경쟁·저가수주 등 무리한 해양플랜트 사업과 비전문 다각화 등 명백한 경영실패가 불러온 위기"라며 "대형조선 3사의 영업손실 8조 원 중 7조 원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앙적 수준의 실업을 걱정하게 된 것도 극단적인 사내하청 방식인 물량팀에 의존해서 과잉 성장한 해양플랜트 사업 때문"이라며 "해양플랜트 부문의 비정규직·정규직 비율은 무려 9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부와 채권단에 그 책임을 물었다. 그는 "반복된 경영실패와 대량부실을 사전에 감시·감독하지 못한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도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가 부실을 만들었다면, 정부와 감독당국은 부실을 키웠고, 관리감독은 실패하고 낙하산 인사 내려꽂기에 몰두한 양대 국책은행과 정부는 이번 부실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자비로울 순 없다. 그러나 정의로워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권한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주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또 조선산업을 죽이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10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과 관련해, 심 대표는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부실의 3대 주범에 대한 우선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큰사진보기
▲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이 2일 오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 대우조선노조	관련사진보기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는 조선업도 버리고 노동자도 버리고 오직 돈 쏟아 부은 금융당국만 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제까지 이익이 날 때 가장 많이 이익을 챙긴 순서대로 지금의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사내하청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례처럼, 지금 가장 이익이 한창 날 때 이익을 적게 나눠받은 사람부터 위험과 고통과 희생을 더 많이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히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즉각 채택해 줄 것을 당국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정부가 금융업만 살리고 산업을 포기하고, 노동자를 포기하면 안된다"며 "노동자를 살리고 그리고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는 산업체제로의 재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일행은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협력업체, 노동조합, 경영진을 만난 간담회를 가졌다. 또 심 대표 일행은 거제지역 비정규직대책위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심 대표 일행은 이날 오후 창원시 진해로 이동해 STX조선해양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