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현안 보고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와대가 8일 임명한 신임 환경부 차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책임 당사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섭 (신임)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늦장 대응에 책임을 져야하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환경 보건 정책과 화학 물질 관리 등의 총괄 책임을 맡은 환경실장이었다"는 이유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최근까지 직접 맡았던 인사가 차관에 오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정부 차원의 사과 부재,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선 미비 등 환경부는 이른바 '옥시 사태' 이후로도 부처 대응 부족으로 환경시민단체와 피해자들로부터 줄곧 비판을 받아 온 바 있다.

환경부 차원의 책임을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이 지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늦장 대응 ▲ 미세먼지 대기 정책 실패 ▲ 4대강 하천 생태계 파괴 ▲설악산 국립공원 훼손 등 환경부 산하에서 벌어진 일련의 책임을 열거하며 "이런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선 장관이 책임져야 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실무 총괄한 '환경철학' 없는 관료"

정의당은 이 차관이 "환경철학을 가진 소신있는 관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0년 9월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맡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9월 환경부 물환경국장을 맡은 실무 총괄자"였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청와대 비서관직을 맡았던 이 차관의 과거 경력을 들며 청와대의 '코드 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차관은 2013년 4월부터 2년간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의 소유자로, 코드 인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이정섭 신임 차관을 '환경 정책 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환경 정책 전문가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과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