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1일 푸드뱅크 예산 삭감관련 광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기dpi 김진관 광주시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1일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는 "광주시는 누구를 위한 시정과 누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인가?"라면서 "시와 의회는 즉각 푸드뱅크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바로 지난 4월 광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추경 및 조례안 심의 시 푸드뱅크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광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푸드뱅크 예산과 관련해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큰사진보기
▲  최윤행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최윤행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푸드뱅크 자체는 순기능이 많다"며 "이번 예산 삭감과정은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푸드뱅크 자체의 문제나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원들 간의 내부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뱅크 이용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형태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  한기석 전 노동당 위원장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한기석 전 위원장은 "푸드뱅크 혜택 받는 가구가 약 총 1400여 세대"라며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로 푸드뱅크 예산지원이 중단된다"며 "현장을 방문해서 사태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dpi 김진관 광주시지회장은 "빵 한 조각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겐 생명줄과 같은 귀중한 것"이라며 "그 생명줄과 같은 이 사업이 다시 재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중요한데... 사회양극화·빈부격차 심화"

큰사진보기
▲  노동당 경기도당 나도원 위원장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시대에는 정치·행정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때에 지방의회를 지역정치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지방자치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경기도당 나도원 위원장. 나 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서 벌어진 일은 광주시민들에게 매우 큰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이 상황을 두고 "정치와 행정이 맡아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와 시의회는 빨리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큰사진보기
▲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소장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한소울 장애인자립센터 한동식 소장은 "광주시는 총체적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곳"이라며 "푸드뱅크에 혜택을 받는 광주시 사회적약자, 그 가운데는 장애인도 다수 포함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는 푸드뱅크 예산삭감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숨 줄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광주권역 노동당 당원협의회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바로 고쳐져야 한다"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대하여 광주시와 시의회에 이기적 정치의 극치라 규정하며 '첫째, 광주시는 푸드뱅크사업에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예산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광주시의회는 예산삭감에 대하여 반성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즉각 사과하라. 셋째, 시와 의회는 서로 협력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즉각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지속되는 푸드뱅크 문제 "차등지급 필요성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삭감 안돼"

큰사진보기
▲  지난 4월 2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련예산에 대해 질의 의답중인 모습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날의 기자회견은 지난 4월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두 푸드뱅크 업체 각각 약 27.7억 원, 약 5.4억 원의 실적이 비교되며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두 업체를 비교하며 효율성 및 형평성을 지적했다.

또한, 차등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푸드뱅크 관련 예산인 운영비 3600만 원과 인건비 4800만 원 중 30%만 승인했으나, 집행부가 지난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에 대한 안을 다시 제출해 결국 시의회의 차등지원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해 강력항의 하는 방식으로 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결국 푸드뱅크 예산과 관련해 시의원들과의 내부합의, 집행부와의 조율도 이루지 못해 전액삭감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광주지역 푸드뱅크와 관련된 예산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푸드뱅크 문제는 예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문제다. 그러나 예산 전액삭감으로 인해 현재 "일부의 문제가 있어도 다수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 측과 "효율성과 형평성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7.7억의 실적을 올린 A푸드뱅크 업체는 취재 결과 자신들의 실적이 광주시 타 업체에 비해 5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에 대한 부분도 필요성도 상당부분 공감했다. 단,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전액삭감의 방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후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지원 해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추후, 노동당 경기광주권역 당원협의회는 내주부터 지역단체들을 대상으로 서명활동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이에 노동당 당원협의회의 활동추이에 따른 광주시민들의 반응에 광주시와 시의회 측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