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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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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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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들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과잉규제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은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가액을 정해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의 울분과 침체된 내수 경기에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여론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2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며 "'김영란법'에서 국내산농축산물이 제외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액 설정은 분명한 과잉규제라는 판단을 규제개혁위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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