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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7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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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수광양·인천·울산항만공사 등 6개 해양 관련 기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부실한 항만 내진 설계와 보안, 항만공사의 방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을 찾은 여야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 업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1151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45억 800만 원을 체납하였다"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협력업체 피해예상액이 늘어남은 물론 업체들의 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한진해운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기타 영세 업체들이 다 도산하고 세계 2, 3위 환적화물 허브를 만든다는 국가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면서 "항만공사 사장들이 이 부분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한진 사태는 족벌체제 운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해운선사, 금융이익만을 우선시한 채권단, 무능력한 정부 대처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의 후진성과 관련 사업과의 불통을 극복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도 "임시처방책 말고 한진해운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한진해운이 부담을 갖고 있던 채무가 동결되거나 채무 조정이 돼서 부담이 낮아질 거로 본다"면서 "일정액의 자금 수혜만 되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낙하산'과 '성과급 잔치' 또 불거진 방만 운영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라는 해묵은 논란은 이번 국감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김한정 의원은 국감 도중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김진우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을 불러 세웠다.

김 의원의 "어떤 전문성이 있나"는 물음에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두 사람은 "당에서 활동한 것 외에 특별한 관련 분야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만물류에 전혀 전문성이 없고 조직과 예산을 다루어 본 경험도 없는 분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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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7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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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지적에 김진우 본부장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 경영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만 명 국민과 직원에게 피해를 주었나"라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과 정부 예산이 투입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운영실무자 중 내부 발탁이 아닌 외부인사 채용에 대한 전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부산과 인천항만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두 항만공사는 최고위직 1급 임원과 최하위직인 7급 직원의 성과급 격차가 최대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급 직원은 178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1급은 3073만 원을 챙겨갔다.

구멍 뚫린 항만 보안, 지진에도 무방비

위성곤 의원은 국내 항만 시설물의 부실한 내진 설계를 문제 삼았다. 위 의원이 항만공사들로부터 받은 '항만 시설물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자료'를 보면 국내 4개 공사의 항만 시설물 294개 중 내진설계가 갖추어진 시설은 45% (163개)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항만시설이 자연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면서 "연이은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항만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급 국가 주요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각 항만의 보안이 낙제점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항만공사에서 모두 62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가 34건으로 최다였다.

황주홍 의원은 총기가 밀반입된 사례까지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를 기준으로 적발된 총기 밀반입 건수는 35건(36정). 이를 모의 총포를 포함한 유사총기까지로 확대하면 239정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검문·검색의 부실로 적발하지 못하는 총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 황 의원은 "항만과 컨테이너 등을 통한 밀수입 의혹이 짙고, 밀반입 시도 역시 증가해 항만을 통한 총기 밀반입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