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유지 결정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연거푸 제동을 걸고 나섰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각) 미국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법이 내린 행정명령 집행금지 명령을 무효화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 7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시애틀 연방지법은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과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라며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가 제출한 행정명령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사가 행정명령을 중단시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며 "아주 끔찍한(terrible)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곧이어 법무부를 통해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마저 기각당하면서 이슬람 7개국 미국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이 가능한 상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추방을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신 항소법원은 법무부에 항소를 위한 추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시애틀 연방지법에 행정명령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에도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됐다.

그러나 양쪽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결정에 힘입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승리할 것"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