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아래 특위)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9일 "정부형태와 관련해 합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수준도, 단계도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포함될 정부형태 방향이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로 정해졌다는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어제(8일) 개최된 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정부형태 개헌안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견해를 경청하고 또 내용이 준비되면 당연히 언론을 통해 더 많은 국민과 다시 소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헌과정은 정쟁이 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단지 빨리하자 늦게하자로, 믿겠다 못믿겠다로 정쟁을 벌일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충실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 몰두함이 온당하다"라며 "좋은 헌법을 충실하게 잘 만드는 것이 촛불민심이고 저는 거기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특위 논의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첫째, 탄핵국면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둘째 보다 많은 국민의 견해를 경청하고 국민에게 복이 될 내용과 과정을 잘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조용히 논의해왔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을 직접, 먼저 듣는 것이다. 이게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개헌 논의의 최대 장애는 탄핵 직전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개헌 제안이다. 최순실 이슈를 모면하려고 한 일이다"라며 "진정성도 순수성도 하나도 없음을 만천하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개헌논의가 탄핵을 덮어버리면 그것은 죄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개헌의 내용이 이미 다 준비됐다고 한다. 그래서 개정안만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정작 국민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국민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설득과 동의과정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누군가는 국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선 전에 개헌하려면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라는 기본과정이라도 거치려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시간이 없는 건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됐고, 그로 인해 대선시간표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