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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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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주거 정책이다. 매년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해, 5년간 모두 500곳의 낡은 주거지에 새 옷을 입히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일반에겐 생소한 개념이다. 주거지를 철거해 새 아파트를 짓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기능 도입…캐나다 등 모범사례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개념이다. 전면 철거가 아닌, 낡은 주택은 리모델링하고, 지역적 여건에 맞는 문화,산업, 편의시설을 설립해, 노후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캐나다 밴쿠버의 그린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는 도시 재생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모범 사례다. 중공업 공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지역은 중공업 쇠락과 동시에 공장이 문을 닫자 생기를 잃었다. 텅빈 공장에는 불법점유자들이 들어섰고, 쓰레기 투기도 만연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밴쿠버시는 지난 1978년부터 도시재생에 착수한다. 박물관과 테마공원을 만들고, 음식점을 갖춘 테마파크도 지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A public gathering space)를 만들어,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낡은 공장 집결지였던 그린빌 아일랜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복합문화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개발비용의 상당부분은 지역 내 예술 문화시설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했다.

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 매년 10조원 예산 투입

아직 한국의 도시재생은 걸음마 단계다. 4년 전인 2013년에야 도시재생법(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경기 수원과 충북 청주 등 13곳, 올해 2월 서울 창동과 부산 영도, 강원 춘천 등 18곳의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에 지정된 지역들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15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했다. 우선 매년 2조 원 가량의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과 LH, 지방공사 사업비도 투입하도록 해, 연간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이 도시재생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의 역량 집중 긍정적, 사업 방식 구체화 과정 필요"

문 정부는 매년 도심과 노후주거지 100곳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를 짓고, 낡은 주택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모두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낡은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매년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자리(건설 및 집수리 사업체) 39만개도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을 하겠다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국토부 차원에서 정책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처 사업들과 중복되기도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 유형과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도시재생 유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당장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