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공무국외여행'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회의자료와 회의록, 회의결과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문건 하나 없는 경남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남도에 정보공개신청에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창원경실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복명서',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가부 여부만 결정하고 있어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부존재"라 답변했다.
'국외출장연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경남도의 공무국외여행은 304건이다. 경남도는 2016년 한 해 동안 투자유치와 시장개척 등 공무국외여행에 총 300여 건 약 1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창원경실련은 "경남도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회의결과 문건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 했다.
창원경실련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회의자료 없이 어떻게 심의를 하며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며 "경남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닌 '합리화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광역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 회의록 요약·회의결과 보고문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부산시의 회의록 등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다.
창원경실련은 "공무국외여행심사가 '합리화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에 보면, 서울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이 3명으로 강제하고, 부산시는 12명 위원 중 5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경남도는 심사위원 5명으로, 서울·부산보다 적은데다 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는 경제통상국장이 위원장이고,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과장, 국제통상과장이 위원이다.
창원경실련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남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아래 제대로 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막고 있다"며 "문서조차 남기지 않는 심사위원회는 예산 낭비 공무국외여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창원경실련은 "경남도의회가 서울시, 부산시 등의 조례를 참고하여 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켜 공무국외여행을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라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심사는 위원들이 서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위원들이 다 모여 회의를 하지 않기에 회의자료가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