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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불참으로 KBS 국감 파행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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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그만 좀 하십쇼. 부끄럽지 않아요?"

26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중지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다.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오전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우리 당 동의 없이 새로운 인물을 임명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이 "날벼락 같다. 그 문제가 우리 상임위와 무슨 관계인가"라고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시작조차 못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옛 여권 추천 몫인 유의선·김원배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려는 회의를 막기 위해 국감 대신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12개 상임위의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또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국감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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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병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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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의 '국감 중단' 선언은 방통위의 회의 강행 직후 나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보궐이사 추천권이 한국당에 있다는 정 원내대표 등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정권교체가 된 만큼 옛 여권의 추천 몫이 현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이나 규정을 보면 보궐에 의해 뽑히는 후임 임원진은 전임 이사 임원진의 잔여기간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이는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의 승계를 하는 것으로 법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문진 보궐이사(선임)의 졸속·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감 중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감 중단을 알렸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일방 선임 강행 진행에 따른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지금부터 진행 중인 국감을 중단하고 전원 의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오후 3시 비상긴급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감은 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라며 "한국당의 국감 전면 거부에 따라 오늘 오전 정상 진행되고 있던 각 상임위 국감도 속속 중단되고 있다. 국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 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후 발생할 국감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전례나 법적 근거도 무시한 채 생떼를 쓰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인데 보이콧까지 하려는 것은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블랙코미디에 불과하다"라며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어불성설 식 주장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부정하는 생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